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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4.07 (화) 16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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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전문가네비게이터예규/판례산업/기업인터뷰/르포사람들연재최신뉴스
 
 
 
 
 
 
 
 
 
 
 
 
 
 

 02-701-9045
‘월간 재정동향’ 2020년 4월호 ('20.2월말 기준)
 2월 총수입은 26.5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4조원 증가했고, 누계(1~2월)는 77.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조원 증가했다. 2월 국세수입은...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소속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소속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코스비...
자치단체, 지역 살리는 ‘착한 소비’ 운동 전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상황 속에서 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착한 소비 운동‘...
민원서류 신청, 이젠 집안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 민원실 방문 없이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주세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6일(월),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및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흑석3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정부는 3일(금)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국 등 역외회원국에 지역사무소 신설 결정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화상회의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국, 대만, 스페인에 지역사무소를 신설하기로 결정(3.31일...
가맹점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종합 대책상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에 대해 브리핑하고 ...
2020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 확대를 석유류 가격 상승세 둔화로 상쇄해 전년동월비 1.0% 상승했다.(%)‘19.12345678910111...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 개발효과 주목
 한국세무사회가 새롭게 개발한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이 4월부터 회원들에게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무...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 공개로 전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려
 국세청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소비...
2020년 3월 수출입 현황
 2020년 3월 수출 469억 달러, 수입 419억 달러, 무역수지 50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0.2%(1.0억 달러↓) 감소했고, 수입은 △0...
해외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발송시 묶음발송 허용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4월 1일부터 허용...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관련 제2차 G20 특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31일(화) 20시(한국시간) G20 의장국인 사우디는 제2차 G20 특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회의에는 주요...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nb...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등 개인 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
▲ 해상 특송화물 통관 대기장  인천세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구입하는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
2020년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및 서비스업이 모두 감소하며 전...
공정위,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甲-乙 관계가 고착화돼 있는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인 가맹본...
전자정부 대표 서비스는 홈택스, 코레일, 건강보험, 정부2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전자정부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등을 조사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인지도는 9...
부산교통공사 발주 화장품 점포임대 입찰 담합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
공공데이터로 창업에 도전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관세청 인사[국장급 전보 및 승진, 과장급 전보]
■ 국장급 전보 (2020년 3월 30일자) △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고 석 진 (高錫塡)■ 국장급 승진 및 전보 (2020년 3월 30일자) △ 인천세...
고 석 진 (高錫塡)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프로필
△71년생△서울△美피츠버그대 공공정책 석사△서울대 경제학과△태능고△행시40회△본청 인사관리담당관△관세평가분류원장 △본청 심사정책국장△...
이 종 욱 (李宗昱)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프로필
△74년생△경북 상주△美럿거스대 행정학 석사△연세대 경제학과△김천고△행시43회△본청 수출입물류과장 △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본청 인사관리...
강 연 호 (姜鍊皓)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프로필
△79년생△경북 김천△英요크대 행정학 석사△고려대 경영학과△김천고△행시46회△본청 국제협력팀장 △본청 세원심사과장△본청 비서관△주미대사관
IASB의 한국어 온라인 세미나 성황리 개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 재무제표 표시 기준 개정안을 한국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3월 11일 한국어 온라...
통합 인천본부세관의 청렴의지 재충전을 위한 청렴문화제 개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6.9.28.「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기하여 ’16.9.26.(월) ~ 9.30.(금)을 ...
스마트관광, 정부3.0으로 거듭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제주 지역의 ‘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지역주민,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하게 논의됐다...
롯데 자료 허위 제출 혐의, 11개 계열사에는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고발을 결정했다. 롯데 소속 11개 사의 해외 계열사 관련 허위 공시에...
임채룡 세무사, ‘3수(修)’만에 서울회장 당선
이종탁 후보 '99표'차로 고배 들어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임채룡 후보가 이종탁 후보를 제치고 회장도전 ‘3수(修)’에 성공 했다. 이종탁 후보는 99표차로 낙선했다. &...
[부음] 농심 김종우 팀장 부친상
[부음] 농심 김종우 팀장 부친상 ▲8월31일, 빈소 농협홍주장례식장(충남 홍성군 충서로 966번길 32),    발인 9월2일(상주: 김종...
수출입 中企 경영위기 극복위한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CARE Plan 2015(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
국세청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 2조1천억원 넘어
국세청의 지난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이 약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농어촌주택 보유중 일반주택 상속받아 양도 경우…
국세청은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
"국세청과 함께'10대 세정개선'이루자"
김덕중 청장, 상의 초청 간담회 참석
"기업활동에 부담 준다면 조세도 또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
[부음]영주세무서 납보실 김동식 담당관 모친상
[▲영주세무서 납보실 김동식 담당관 모친상=발인 3.28. 기독병원 장례식장
인천공항세관 ‘우리세관 사랑상’에 임영숙 행정관
    혼잡한 시간대에 입국한 여행자의 기탁화물에 이중 장치를 만들어 교묘히 은닉한 마약(메트암페타민) 4kg(120억원 상당)이 X...
한독이 자체 개발한 첫 번째 바이오신약
한독(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이 자체 개발한 첫 번째 바이오신약 자가염증 질환 항염증 치료제 ‘HL2351’이 식약처에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 이는...
18일,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국세청이 지난 3일 ‘제 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달부터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1...
‘정글의 달인’ 김병만, 서울본부세관 명예세관장 되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3월 4일 국민 개그맨 김병만씨를 명예세관장으로 위촉하는 등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결혼]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임소영 조사관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임소영 조사관. 2014.3.8.오 1시. 경기도 수원 갤럭시 웨딩앤부페 그랜드홀.
[부음]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상락 조사관 부친상 외 2건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상락 조사관 부친. 발인 2014.3.5.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창원세무서 법인세과 윤선태 조사관 빙부상. 발인 2014.3.5...
서산세무서 ‘제48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서산세무서(서장 조세희)는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열고,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세정발정에 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63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우리나라-FTA 체결국 수출입, 2.9% 증가
우리나라와 FTA 미체결국과의 수출입이 2.9% 증가했다. FTA가 전체 수출입 증가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25일 관세청(백운찬 청장)이 발표한 F...
[결혼]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임정은 조사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임정은 조사관 결혼. 2014.3.8. 전남 목포 웨딩팰리스 1층
[부음]광주국세청 조사1국 김창연 팀장 모친상 외 2건
▲광주국세청 조사1국 김창연 팀장 모친상. 발인 2014.2.26.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부산국세청 조사2국 김문정 조사관 조모상. 발인 ...
설‧대보름 ‘대목’ 틈탄 불량 먹을거리 단속, 625억원 상당 적발
정부가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소비가 많은 시기에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47건 625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24일 ...
‘1월의 공정인’ 안병규 서기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여한 기업집단과 안병...
한독제석재단, 의•약학 발전 위한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 전달
▲첫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김신권 이사장(한독 명예회장)/ 첫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한독 김영진 회장 한독제석재단(이사장 김신...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 '글로벌 사진공모전' 개최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이 주최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10일 에드링턴 코리아(대표이사 김주호)는 ...
2013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 · 폐업 등 주요 정보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3년도 4/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동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
홍성세무서 어려운 이웃 찾아 설맞이 따뜻한 나눔
홍성세무서(서장 김대일)는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주민에 다가 가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관내 어...
관세평가분류원, 꿈과 희망을 선물하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상운)은 28일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소재한 독거노인과 저소득계층을 방문하여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
한독 창립 60주년, 한독의약박물관 설립 50주년 맞아
한독(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슬로건 ‘건강한 미래, 한독과 함께’와 60주년 기념 엠블럼을 발표하며 대...
대구청 여성관리자회, 설 명절 맞아 나눔 문화 실천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류영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0일 대구 달서 용산동 소재 아동들 공부방인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1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임진명 행정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유령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볼베어링을 수입시 관세를 포탈하고 고의로 폐업한 업체를 적발한 임진명(사진 오른쪽....
[부음] 박준영 두산중공업 상무 부친상
▲박준영 두산중공업 상무 부친상=14일 창원상복공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7시30분.(055)712-0900
예스폼, 한국세무사회 콘텐츠 제공 협약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www.yesform.com)과 한국세무사회(http://www.kacpta.or.kr/)가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예스폼 프리미엄 문서서...
[부음]이풍규 세무사 별세
△이풍규 세무사 별세=9일 부산의료원, 발인 11일 6시. (051)607-2654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제19차 정책자금 스타기업 육성 위한 R&D활용 지원사업 공고
국내 최대 정책자금 커뮤니티 정실미(http://cafe.daum.net/policyfund)를 공식 후원하고 있는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원장 최노아)은 ‘제19차 ...
부산항 이용 작년 해외여행자 급증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지난해 152만5천여명의 해외여행자가 부산항을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도 138만여명에 비해 11% 증가하였...
<2014.1.4.오늘의 영어한마디>
 Telephone company has raised the rates. 전화회사가 요금을 인상했다.  company : 회사raise: 올리다, 인상하다rate : 요금
[결혼]김종출 세무사 장남
△김종출 세무사 장남 결혼=2014년 1월 18일 (토) 오후 2시, 소망교회 선교관(사무실 : 02-2275-9276)
대학생, 새해 소망 1위는 ‘취업’
높은 취업난을 반영하듯, 새해를 맞는 대학생들이 2014년 한해 동안 가장 바라는 새해소망은 ‘취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
<2013.12.30 오늘의 영어한마디>
 A lot of women get the blues after the baby is born.많은 여성들이 산후에 우울증을 앓는다. a lot of : 많은get the blues : 우울증을...
남대구세무서, 독거노인에 나눔의 온정 전달
남대구세무서(서장 박재한)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
대구국세청, 송년행사로 사랑나눔 헌혈행사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신세균)은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의미있는 송년행사를 위해 23일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가...
<2013. 12. 27> 오늘의 영어 한마디
<2013. 12. 27> 오늘의 영어 한마디 Sometimes they even go on a harsh diet to lose weight. 때때로 그들은 심지어 살을 빼기 위해 혹독한...
국세청 고위직 인사, 상당한 변수 예상
연말, 국세청의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예기치 않은 고위직들의 줄 사표가 이어짐으로써 향후 1급을 포함한 국세청 인사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
기재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6일 발간했다.   책자는 정부 28...
'2014.1.1. 시행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오피스텔은 0.91% 상승, 상업용 건물은 0.38% 하락
국세청은 26일 2014.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수도권(서울&...
[참고 자료]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은?
국세청은 26일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인천공항세관, 올해의‘우리세관 사랑상’ 김종무 행정관 수상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4일 국내 최대의 불법 성형시술재료 밀수조직 및 금괴 밀수조직을 검거하여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금감원, ‘2013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발행기업 등 증권신고서 작성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이루어진 정정요구내용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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