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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전문가네비게이터예규/판례산업/기업인터뷰/르포사람들연재최신뉴스
 
 
 
 
 
 
 
 
 
 
 
 
 
 
 
 
 
 
 
 
 

 02-701-9045
한국관세사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업무협약식 체결
 ▲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왼쪽)이 곽진영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과 업무협약식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
[동정] 제15대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 취임
 유선희 신임 관세인재개발원장이 2일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심지현 관세행정관 선정
 ▲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이 11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된 심지현 관세행정관과 기념촬영을 했다. < 왼쪽 심지현 관세행정관, 오른쪽 김...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5.0% 상승*(전월비 △0.1% 하락),  -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전년동월비 4.8% 상승(전월비 0.3%...
공정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2021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이하 ‘내...
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직장인 ㄱ씨는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했으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
청원24(온라인 청원시스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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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나급 신규임용
■ 고위공무원 나급 신규임용(2022년 12월 2일자)  △관세인재개발원장 유 선 희 (柳善姬)
유 선 희 (柳善姬) 관세인재개발원장 프로필
△61년생△美플로리다 주립대 교육학 석·박사△경희대 영어교육학과△고위직 경채△부산시 인재개발원장△포스코인재창조원 글로벌리더십센터장△삼...
관세청, 싱가포르와 ‘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윤태식 관세청장이 싱가포르와의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일(목) 싱가포르 관세청과 ‘FTA 무역서류의 전...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조치 연장’ 및 ‘FTA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전경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
대구본부세관,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1일(목) 대구본부세관은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공무원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본...
세무관련 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업의 무자격 세무대리에 대한 소고
 ▲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초빙교수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김 병 일  최근 세무법인이 아닌 플랫폼 기업인 (...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회원 송년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12월 1일...
2022년 11월 수출입 현황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전경 1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수출 519억 달러, 수입 589억 달러, 무역수지 70억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조항은 약관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 365 등), 어도비시스템즈(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등), 한글...
지방시대를 열어갈 분야별 우수 정책사례 발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 이하 자치인재원)은 30일(수) 전국 지자체에서 정부의 6대 국정목표(정치행정, 경제, 사회, 미래,...
[한국납세자연맹 입장문]
 금일(11.30일)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한 “특수활동비집행내역, 영화비관람내역, 5.13...
“전자상거래 통한 B2C 수출” 컨설팅, 전국으로 확대 시행
 ▲ 30일(수) 관세청은 부산세관 대강당에서 경남권 해외 온라인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0일(수, 14:00-16:30)...
대구본부세관, “2022년 원스톱 기업지원 박람회” 참가
 ▲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30일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2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대구본부세...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
대구지방국세청, 경산 지역 상공인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 경산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은 29일(화) 경산상공회의소에서 경산 상공...
2022년 10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은 건설업(3.8%)에서 늘었으나, 광공업(△3.5%), 서비스업(△...
늘어난 등산·캠핑족에 관련용품 수입 증가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전경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야외 레저활동(등산·캠핑) 관련용품 수입액은 304백만 달러(전년동기대...
공정위, 2022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0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000개 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
행안부 등 현장대응부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2,547억 원 투자
 ▲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R&D사업 합동설명회 포스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
윤태식 관세청장, 부산 신항 찾아 “비상 통관체계” 현장 점검
 ▲ 29일(화) 윤태식 관세청장(가운데)은 부산신항세관청사에서 부산세관장(왼쪽 첫번째) 등 간부들과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통관체계 운영현...
인천본부세관, ‘항만여행자 통관가이드’ 제작·배포
 ▲ 인천본부세관 전경사진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9일(화) 인천항 新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항만여행자 통...
‘항만여행자 통관가이드’
  - 국문판  - 중문판
2022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55.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2조원 증가했다....
세무관련 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업의 무자격 세무대리에 대한 소고
 ▲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초빙교수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김 병 일  최근 세무법인이 아닌 플랫폼 기업인 (...
한국전력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 제재
 ▲ 무인변전소 통합보안시스템 구성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
별도 서면 없이 중소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수령한 두산중공업(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
통합 인천본부세관의 청렴의지 재충전을 위한 청렴문화제 개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6.9.28.「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기하여 ’16.9.26.(월) ~ 9.30.(금)을 ...
스마트관광, 정부3.0으로 거듭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제주 지역의 ‘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지역주민,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하게 논의됐다...
롯데 자료 허위 제출 혐의, 11개 계열사에는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고발을 결정했다. 롯데 소속 11개 사의 해외 계열사 관련 허위 공시에...
임채룡 세무사, ‘3수(修)’만에 서울회장 당선
이종탁 후보 '99표'차로 고배 들어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임채룡 후보가 이종탁 후보를 제치고 회장도전 ‘3수(修)’에 성공 했다. 이종탁 후보는 99표차로 낙선했다. &...
[부음] 농심 김종우 팀장 부친상
[부음] 농심 김종우 팀장 부친상 ▲8월31일, 빈소 농협홍주장례식장(충남 홍성군 충서로 966번길 32),    발인 9월2일(상주: 김종...
수출입 中企 경영위기 극복위한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CARE Plan 2015(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
국세청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 2조1천억원 넘어
국세청의 지난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이 약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농어촌주택 보유중 일반주택 상속받아 양도 경우…
국세청은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
"국세청과 함께'10대 세정개선'이루자"
김덕중 청장, 상의 초청 간담회 참석
"기업활동에 부담 준다면 조세도 또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
[부음]영주세무서 납보실 김동식 담당관 모친상
[▲영주세무서 납보실 김동식 담당관 모친상=발인 3.28. 기독병원 장례식장
인천공항세관 ‘우리세관 사랑상’에 임영숙 행정관
    혼잡한 시간대에 입국한 여행자의 기탁화물에 이중 장치를 만들어 교묘히 은닉한 마약(메트암페타민) 4kg(120억원 상당)이 X...
한독이 자체 개발한 첫 번째 바이오신약
한독(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이 자체 개발한 첫 번째 바이오신약 자가염증 질환 항염증 치료제 ‘HL2351’이 식약처에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 이는...
18일,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국세청이 지난 3일 ‘제 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달부터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1...
‘정글의 달인’ 김병만, 서울본부세관 명예세관장 되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3월 4일 국민 개그맨 김병만씨를 명예세관장으로 위촉하는 등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결혼]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임소영 조사관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임소영 조사관. 2014.3.8.오 1시. 경기도 수원 갤럭시 웨딩앤부페 그랜드홀.
[부음]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상락 조사관 부친상 외 2건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상락 조사관 부친. 발인 2014.3.5.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창원세무서 법인세과 윤선태 조사관 빙부상. 발인 2014.3.5...
서산세무서 ‘제48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서산세무서(서장 조세희)는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열고,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세정발정에 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63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우리나라-FTA 체결국 수출입, 2.9% 증가
우리나라와 FTA 미체결국과의 수출입이 2.9% 증가했다. FTA가 전체 수출입 증가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25일 관세청(백운찬 청장)이 발표한 F...
[결혼]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임정은 조사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임정은 조사관 결혼. 2014.3.8. 전남 목포 웨딩팰리스 1층
[부음]광주국세청 조사1국 김창연 팀장 모친상 외 2건
▲광주국세청 조사1국 김창연 팀장 모친상. 발인 2014.2.26.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부산국세청 조사2국 김문정 조사관 조모상. 발인 ...
설‧대보름 ‘대목’ 틈탄 불량 먹을거리 단속, 625억원 상당 적발
정부가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소비가 많은 시기에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47건 625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24일 ...
‘1월의 공정인’ 안병규 서기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여한 기업집단과 안병...
한독제석재단, 의•약학 발전 위한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 전달
▲첫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김신권 이사장(한독 명예회장)/ 첫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한독 김영진 회장 한독제석재단(이사장 김신...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 '글로벌 사진공모전' 개최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이 주최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10일 에드링턴 코리아(대표이사 김주호)는 ...
2013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 · 폐업 등 주요 정보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3년도 4/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동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
홍성세무서 어려운 이웃 찾아 설맞이 따뜻한 나눔
홍성세무서(서장 김대일)는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주민에 다가 가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관내 어...
관세평가분류원, 꿈과 희망을 선물하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상운)은 28일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소재한 독거노인과 저소득계층을 방문하여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
한독 창립 60주년, 한독의약박물관 설립 50주년 맞아
한독(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슬로건 ‘건강한 미래, 한독과 함께’와 60주년 기념 엠블럼을 발표하며 대...
대구청 여성관리자회, 설 명절 맞아 나눔 문화 실천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류영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0일 대구 달서 용산동 소재 아동들 공부방인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1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임진명 행정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유령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볼베어링을 수입시 관세를 포탈하고 고의로 폐업한 업체를 적발한 임진명(사진 오른쪽....
[부음] 박준영 두산중공업 상무 부친상
▲박준영 두산중공업 상무 부친상=14일 창원상복공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7시30분.(055)712-0900
예스폼, 한국세무사회 콘텐츠 제공 협약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www.yesform.com)과 한국세무사회(http://www.kacpta.or.kr/)가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예스폼 프리미엄 문서서...
[부음]이풍규 세무사 별세
△이풍규 세무사 별세=9일 부산의료원, 발인 11일 6시. (051)607-2654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제19차 정책자금 스타기업 육성 위한 R&D활용 지원사업 공고
국내 최대 정책자금 커뮤니티 정실미(http://cafe.daum.net/policyfund)를 공식 후원하고 있는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원장 최노아)은 ‘제19차 ...
부산항 이용 작년 해외여행자 급증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지난해 152만5천여명의 해외여행자가 부산항을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도 138만여명에 비해 11% 증가하였...
<2014.1.4.오늘의 영어한마디>
 Telephone company has raised the rates. 전화회사가 요금을 인상했다.  company : 회사raise: 올리다, 인상하다rate : 요금
[결혼]김종출 세무사 장남
△김종출 세무사 장남 결혼=2014년 1월 18일 (토) 오후 2시, 소망교회 선교관(사무실 : 02-2275-9276)
대학생, 새해 소망 1위는 ‘취업’
높은 취업난을 반영하듯, 새해를 맞는 대학생들이 2014년 한해 동안 가장 바라는 새해소망은 ‘취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
<2013.12.30 오늘의 영어한마디>
 A lot of women get the blues after the baby is born.많은 여성들이 산후에 우울증을 앓는다. a lot of : 많은get the blues : 우울증을...
남대구세무서, 독거노인에 나눔의 온정 전달
남대구세무서(서장 박재한)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
대구국세청, 송년행사로 사랑나눔 헌혈행사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신세균)은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의미있는 송년행사를 위해 23일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가...
<2013. 12. 27> 오늘의 영어 한마디
<2013. 12. 27> 오늘의 영어 한마디 Sometimes they even go on a harsh diet to lose weight. 때때로 그들은 심지어 살을 빼기 위해 혹독한...
국세청 고위직 인사, 상당한 변수 예상
연말, 국세청의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예기치 않은 고위직들의 줄 사표가 이어짐으로써 향후 1급을 포함한 국세청 인사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
기재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6일 발간했다.   책자는 정부 28...
'2014.1.1. 시행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오피스텔은 0.91% 상승, 상업용 건물은 0.38% 하락
국세청은 26일 2014.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수도권(서울&...
[참고 자료]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은?
국세청은 26일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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