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중기청’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 '올인'

‘국세청-중기청’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 '올인': FDA ‘수익자 부담금’감면 위한 소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2016.08.24 12:00 입력

조세신문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홍보에 나서는 등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하며, 이 경우 매출액이 미화 1억 불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o:p>국세청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이 소기업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소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o:p><o:p> </o:p>이전까지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고, 의료기기 미국 수출기업들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감면 제도 활용방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이 2016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이번부터 제공하게 된 것이다. 양 기관은 우리 기업이 동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를 마련･시행(2016.8.24.(수))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o:p></o:p>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소요가 없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p></o:p>앞으로도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발･홍보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마련>□우선적으로, 국세청에서는 2016.8.24.(수)부터 미국 식품의약국의 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국세청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o:p></o:p> ○해당 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o:p></o:p>□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은 기업의 상호 및 주소, 매출액 정보 등 신청서 양식*(Form FDA 3602A)의 기재사항을 우선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o:p></o:p> *FDA 홈페이지 참조(http://www.fda.gov/aboutfda/reportsmanualsforms/forms/default.htm)   <o:p></o:p> ○세무서에서는 해당 기재사항에 적시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총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o:p></o:p> ○다만, 신청서 기재사항이 미국 식품의약국 심사 결과 허위로 판단될 경우 미국 연방법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주의를 요한다.   <o:p></o:p>□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 순회설명회 등 제도 홍보 실시>□중소기업청에서는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경기, 원주, 오송, 부산 4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9월)를 개최할 계획이며,   <o:p></o:p>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공동 주관   <o:p></o:p>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발행하는 감면제도 지침서(Guidance) 번역본 및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약 1,000부)할 예정이다.   <o:p></o:p> ○참고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o:p></o:p><지역별 설명회 일정 및 장소><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0, 250, 191); 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3.18pt; height: 30.97pt;">일 시</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0, 250, 191); 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67.72pt; height: 30.97pt;">시 간</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0, 250, 191); 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76pt; height: 30.97pt;">지역</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0, 250, 191); 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217.5pt; height: 30.97pt;">장 소</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3.18pt; height: 46.34pt;">9월 20일(화)</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67.72pt; height: 185.36pt;" rowspan="4">14:00 ~16:00</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76pt; height: 46.34pt;">서울/경기</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217.5pt; height: 46.34pt;">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1동 1층 백두홀</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3.18pt; height: 46.34pt;">9월 22일(목)</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6pt; height: 46.34pt;">부산</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217.5pt; height: 46.34pt;">부산 디자인센터(센텀시티)3층 세미나실A</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3.18pt; height: 46.34pt;">9월 27일(화)</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6pt; height: 46.34pt;">원주</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217.5pt; height: 46.34pt;">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3.18pt; height: 46.34pt;">9월 28일(수)</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76pt; height: 46.34pt;">오송</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217.5pt; height: 46.34pt;">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층 중회의실2</td></tr></tbody></table> ※ 세부적인 일정 및 참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 (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공지할 예정   <o:p></o:p>□특히, 추후 기업이 감면 신청서 작성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81 인증․표준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