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그 변화와 혁신

한국세무사회, 그 변화와 혁신: 매번 반복되는 선거 공약,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 2022.12.02 09:20 입력

<table width="148" align="left" class="left"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148" height="231" align="absmiddle" style="width: 159px; height: 227px;" src="http://josetongsin.com/PEG/16695415563095.jpg"><div id="news_caption"> ▲ 본지 주필 김택란</div></td></tr></tbody></table>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 했다고들 하지만 올해처럼 다사다난 했던 때도 드물지 않을까 싶다. 대선과 대통령 취임, 지방선거 그리고 최근의 10월 참사까지. 그럼에도 어김없이 한 해가 저물고 있고 이미 회원의 밤을 개최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위시하여 지방회들의 송년모임이 예정되어 있다. 때맞춰 세무사 회원들 사이에서는 내년에 있을 본회 및 지방회의 선거와 관련된 인물들이 심심치 않게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매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며 외면하고 싶다는 회원들도 제법 있다. 무엇 때문에 세무사회 선거가 외면당하는 것일까.  ‘그 밥에 그 나물’은 인물을 말하는 것일까? 정책을 말하는 것일까? 인물과 관련해서는 아직 너무 섣부른 듯하여 정책과 관련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회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선거 때마다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매번 공허한 공약을 남발한다고 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본회로부터의 인사권과 교육권의 독립 및 예산 문제라는 것이다.   회원 A씨는 “본회에서 해줘야 하는데 L회장도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당선되고는 안했다. 그 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기만이나 마찬가지다. 변호사회나 회계사회는 선거관리규정이 몇 십 년 동안 몇 번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세무사회는 일 년에도 수 없이 바뀌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였고, 그것은 말도 안 되게 바뀌곤 했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회원 B씨는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제시하지만 지나고 나면 당연한 것처럼 잊는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슬그머니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다. 세무사회 회원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세무사신문이 기관지처럼 되어있으니 건설적인 비판이 쉽지 않고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도 없다. 정권도 5년에 한 번씩 바뀌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데 세무사회는 변함없이 같은 부류의 분들에게 이어지니 문제들이 그대로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 C씨는 “공약사항이 매번 똑같아서 아예 공약을 읽어보지도 않는다.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첫째로 당선되고 임기가 시작되면 회원들을 경시하는 회권을 잡은 분들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회권을 견제하고 채찍질해야할 회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회직자는 회원들을 무시하고 회원들이 무관심하게 만든다. 지금 세무사회는 자유게시판이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언로가 없다.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어떤 주장을 계속해도, 전달이 안 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당연한 일상적이 답이 나온다.”라며 다소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회원 D씨는 “지금 젊은 세무사들은 삼쩜삼 등 플랫폼과 맞서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무업계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며 같은 투표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다보니 진짜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은 노력봉사만 하다가 방전되어서 손을 떼고 만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회원 E씨는 “예산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다는 거다. 연말에 예산을 따오면 사용에 대해서는 본회가 관여하지 않는다. 지방회장들이 선거 때마다 매번 단상에서 지방회 독립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얘기일 뿐이고 타당하지 않다. 인사권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뿐이지 본인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본회에 어필하는 것일 뿐이다. 자기 권한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실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원 F씨는 “지방회 교육을 사후 보고로 바꿔서 적기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비 정산도 연간 단위로 개선해 줄 것을 다음 후보자에게 다시 한 번 건의한다”며 또한 “본회장이 되어서 임원 인사도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지 말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회원 G씨는 “모든 것이 본회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에는 힘이 없다. 실질적으로 지방회장을 뽑아놓은 의미가 없다. 지방회장에 당선되는 분은 눈치 보지 말고 본회와 현실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보면 본회에서도 못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결국 본회가 할 일을 지방회에서 해주는 것이고, 지방회가 잘하면 그 칭찬은 본회로도 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눈치보고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회와 지방회를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지방회의 활동이 전체 세무사회의 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본회장이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나만이 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회원만 생각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 지방회를 잘 운영하면 도리어 본회가 편해진다.“며 결국 만나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다보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인사이동에는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때그때 원하는 지방회로 인사이동을 시키기도 하므로 인사권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지방회 자체적인 승진 등의 인사권도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방회에서 교육을 전담하게 되면 교재비와 강사료 등의 비용이 배가될 뿐만 아니라 들쑥날쑥 하게 되고, 교육의 질 또한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했다. 본회에서 주관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에 고품질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회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교육이란 필요할 때 실시해야 효과적인데, 교육의 사전승인이 거부되거나 수정되면 시간이 지체되므로 적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저해되기 때문이다. 사전승인 제도의 원래 취지는 본회와 지방회 교육의 중복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규정이 본회가 지방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회원들의 생각이다.   이제 서너 달만 지나면 선거로 세무사회가 뜨거워질 텐데 이번에도 여전히 앵무새처럼 같은 공약이 되풀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누가 후보로 나서더라도 본인이 내세운 공약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회무를 맡겠다고 나서는 분들은 지켜보고 있는 회원들을 생각해서 꼭 지킬 수 있는 공약만을 내세우면 좋겠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