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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전문가네비게이터예규/판례산업/기업인터뷰/르포사람들연재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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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헌법을 알아야 한다.
▲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우리는 현재 법치주의국가에서 살고 있다. 즉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헌법은 최고의 법규범이다 국민의 자유권 &#...09-20 14:52
[조세칼럼] 수사기관의 오류처분, 정의롭고 진실하게 적극적 재조사를 통하여 시정하자!
▲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2018년 검경이 수사권조정에 합의했다. 즉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07-05 10:00
[조세칼럼] 참 이상한 선거!
▲ 본지 주필 김 택 란제 31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세무업계는 또다시 혼탁한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김모 세무사가 불특정...06-12 12:50
[조세칼럼] 음주운전, 무엇이 문제인가?
▲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요즘 음주운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인사사고와 대형사고도 발생한다. 왜 이렇게 음주운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할....03-16 21:54
[조세칼럼] 본지 주필 김택란 칼럼
제발 막장 드라마는 이제 그만한국세무사회 6월 선거, 3파전일까. 제4의 후보는?작은 인연에 연연하는 회원들이 아니라 ‘통큰’ 회원들의 한 표가 소중할 ....03-03 12:04
[조세칼럼] 수사권조정, 과연 국민들에게 유익한가?
▲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최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사권조정(경찰에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사...07-20 18:23
[조세칼럼] 김근수 회계사의 '택스프로파일러'
"경영권의 양도와 조세"
(8) 양도소득세 부담조건인 경우소득세법기본통칙을 보면 토지의 경우이지만 다른 자산의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규정이 있다. 즉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0-20 07:00
[조세칼럼] 임시공휴일 지정을 자제하자!
▲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정부는 올해 추석연휴와 관련하여 ‘10.2.’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추석연휴가 2017.9.30.부터 2017.10.9.까지 총 10일간....10-14 20:44
[조세칼럼] 김근수 회계사의- '택스프로파일러'
(다) 취득쟁송비용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원가로 인정한다(....10-13 09:46
[조세칼럼] 법과 현실, 제대로 알아야 대처한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대화로써 해결한다. 서로 대화하면서 주요 내용을 메모는 하지만 문서를 작성하여 서...09-16 18:32
[조세칼럼] 성범죄 일괄 친고죄 폐지, 그 피해는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1. 피해자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우려 2. 피해자 의사보다 피의자 처벌초점은 형평성 침해 우려 3. 억울한 피의자의 명예회복 ....09-15 07:00
[조세칼럼] 김근수 회계사의- ‘택스프로파일러’
가) 과세표준 등(2011.9.)(1) 계산의 개요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합소득에 과세와는 별도로 과세된다(소법 §92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09-01 08:00
[조세칼럼] 한반도 통일의 길: 북한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개방에 달렸다.
▲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남북이 분단 된지 65년째가 되었다. 그간 6.25 전쟁도 있었고, 남북정상회담도 있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했고, ...08-25 07:00
[조세칼럼] 김근수 회계사의 '택스프로파일러'
(1) 기타자산 ‘2’(가) 개요여기에 해당하는 주식은 골프장 등 특정한 업종의 법인으로서 부동산을 8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이다(소령 §158 ① 5호 가목 ....08-18 06:00
[조세칼럼] <칼럼>법무사겸 정치학박사 김진목 국가비전과 개혁
▲법무사겸 정치학박사 김진목 대한민국 국회가 탄생한지도 벌써 65년째가 되었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헌법개정을 9차례 하였고, 대통령도 여러 명이 ....07-13 13:51
[조세칼럼]
김근수 회계사의 '택스프로파일러'―
[대주주 경영권의 세무]
주식가격은 법인의 영업권 등 미래가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빈번이 발생되거나 주식시장같....07-13 13:50
[조세칼럼]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세상, 무엇이 문제인가?
▲ 법무사 김진목 대한민국에는 많은 법률이 있다. 각종 판례도 넘쳐난다. 법을 모르면 사업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그런데 사업하면서 법을 지키면 십중팔구 손....06-09 09:40
[조세칼럼] 높은 안목과 전문성을 가진 강력한 회장이 필요하다
▲ 본지 주필 김 택 란 블루오션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리더로서의 능력 조세전문가로서의 능력으로 수익구조의 질적 개선 비방보다는 포용을, 기득권보다는 ...06-06 21:23
[조세칼럼] 통큰 리더는 특권을 내려놓을 줄 안다.
▲ 본지 주필 김 택 란드디어 한국세무사회가 선거 시즌에 돌입했다. 오는 6월 21일 서울지방 총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방회가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회장을 ...05-22 08:32
[조세칼럼] 대통령 탄핵결정의 국민투표제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
▲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관련 특가법(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04-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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