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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전문가네비게이터예규/판례산업/기업인터뷰/르포사람들연재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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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손익만 구분기장 조특법상 구분경리 해당하는지?
국세청은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 한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01-01 05:00
[예규] 자회사 전출 직원에게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국세청,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
국세청은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11-13 10:33
[예규] 기재부, 검사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은…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안 돼”
기획재정부는 검사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이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기획재정부는 검사...11-09 11:30
[예규] 국세청,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세청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07-31 09:00
[예규]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07-23 16:00
[예규] 손익만 구분기장 조특법상 구분경리 해당하는지?
국세청은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 한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01-01 05:00
[예규] 자회사 전출 직원에게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국세청,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
국세청은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11-13 10:33
[예규] 기재부, 검사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은…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안 돼”
기획재정부는 검사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이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기획재정부는 검사의 ‘....11-09 11:30
[예규] 국세청,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세청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07-31 09:00
[예규]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07-23 16:00
[예규] 해외 투자주식 감액손실 인식시기는?
기재부, “감액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 계상”
기획재정부는 파산신청 당시 자본잠식상태인 미국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을 목적으로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른 자발적 파산신청을 하여 「법인세법」제...06-08 10:54
[예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는…
국세청,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안 돼”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05-15 11:29
[예규]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 적립액 익금산입시기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04-28 09:00
[예규] 기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
기획재정부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회생계획....03-26 12:17
[예규] [금주의 주요 예규]
사업계획승인 취소 경우 종부세 추징 여부?
국세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라도 종합부....02-09 07:30
[예규] [금주의 주요예규]
주무관청 설립허가 받은 재단, 지정기부금단체인지?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02-01 10:59
[예규] [금주의 핫! 예규]
피상속인 건강상 문제로 가업종사 어려운 경우…
기획재정부는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01-25 11:48
[예규] 사전약정 조건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 판매한 경우…
국세청, “당초 공급가액에서 제외키로 한 금액은 에누리”
국세청은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액은 에누리이고,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01-08 09:00
[예규] 합병대가로 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국세청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12-10 09:29
[예규] 2개의 비영리법인이 통합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 이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의 조직 및 재산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2개의 비영리법인을 단순히 통합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12-05 10:37
[예규] 증여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 당첨금 소유자는 누구?
국세청은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당첨되어 지급받은 당첨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12-04 08:00
[예규]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국세청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11-14 13:37
[예규] 실가 9억원 초과하는 1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국세청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11-08 10:44
[예규] 법원판결에 의해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국세청,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11-04 13:51
[예규] 등기착오 바로잡는 교환등기 경우 양도해당 여부는?
국세청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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