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중고車 6개 밀수조직 일망타진외제 클래식 자동차 등 150대 불법 수입

부산세관, 중고車 6개 밀수조직 일망타진 외제 클래식 자동차 등 150대 불법 수입: 이사화물로 반입, 유명 뮤직비디오 및 CF 사용; 2016.09.06 08:00 입력 | 2016.09.06 11:37 수정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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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4731293554596.jpg" width=680> 
<DIV id=news_caption>▲박승래 조사총괄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이사화물 가장 중고자동차 부정수입 조직밀수 특별단속」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고급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 시가 약 30억원 상당을 2011년부터 5년간 이사화물로 속여 불법 수입한 6개 조직을 적발, 주범 이모씨(남, 당39세) 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140여명에 대하여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통고처분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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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법>
(관련규정) 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데,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주거 이전을 위하여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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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과정) 생산년도가 오래된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각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이 불가능하자, 이들 조직은 일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인기있는 클래식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본 유학생 모임의 인터넷 카페나 생활지에 〃자동차 수입대행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명의자를 모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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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차동차검사협회에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사화물로 가장하여 수입하거나, 명의대여자들이 3개월 이상 보유한 것처럼 일본 자동차검사등록증 상 소유자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자동차를 부정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관은 부정수입 조직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명의대여료를 받고 명의를 대여해 준 재일 유학생과 일본 주재 직장인 140여명도 부정수입 방조혐의로 함께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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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 자동차 판매 및 활용>
이들이 불법수입한 외제 클래식카는 주로 로버 미니, 다이하츠 코펜 및 미라지노, 스마트 로드스터 등으로 독특한 디자인이나 희소성 때문에 국내 젊은이들에게 매니아 층이 형성되어 있는 등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차종으로 일본 경매사이트에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국내 유명 중고차거래사이트를 통해 3배 이상의 가격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또한, 이들은 유명 뮤직비디오와 국내 유명 TV광고의 촬영용 소품으로 대여하여 사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뮤직비디오 및 CF 시장에 활용되고 있는 클래식 외제 자동차의 상당수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수입된 자동차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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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과정 및 향후 수사방향>
(적발과정) 세관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차량이 부정수입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직밀수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2015년 10월「이사화물 가장 중고자동차 부정수입 조직밀수 특별단속팀」을 편성하여 이사화물로 반입된 차량의 자금흐름과 운송경로 등을 약 10개월간 추적하여 6개 부정수입 조직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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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세관은 유사범죄 차단을 위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로부터 반입되는 이사화물 차량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통관단계에서 이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강화하여 실제 이사화물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함으로써 자동차 인증 면제규정을 악용한 부정수입 범죄를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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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사건은 자동차 인증 관련 개별법을 악용한 사례로, 자동차 관리 및 등록, 환경관리 주무부처에 적발된 자동차 내역을 통보하여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인증 및 등록절차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직장인들도 유혹에 넘어가 부정수입 범행에 가담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 신뢰도가 있는 유명 외제 자동차 거래사이트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 강위진 부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