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하반기도 징수 총력

대구광역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하반기도 징수 총력: ▸ 상반기 지방세 체납징수율 전국 1위, 징수율(45.8%) 전국 평균의 1.7배
▸ 하반기 고의·고액 체납자 강력 대응, (新)징수기법 도입 징수에 총력; 2023.08.07 16:03 입력

<p><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13915318270.jpg"><div id="news_caption"> ▲ 시, 구군 체납징수 공무원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2023.2.23.)
</div></td></tr></tbody></table></p><p><br></p><p> 대구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시와 구·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대구 45.8%, 전국 평균 26.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p><p><br></p><p>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올 상반기에 지난년도 체납액 756억 원(구·군세 포함) 중 346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4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년 연속 1위(행정안전부 과세자료통합시스템에서 추출한 2023년 6월 시도별 지방세 징수현황)를 달성했으며, 이는 민선8기에도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와 구‧군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p><p><br></p><p><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13917250992.jpg"><div id="news_caption"> ▲ 서구국민체육센터 일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합동단속 실시하고 있다.(2023.6.28.)
</div></td></tr></tbody></table></p><p><br></p><p>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은 명단공개(346인, 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88인), 출국금지(6인)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4,815대), 공매(174인), 각종 재산압류(46,562인) 등 강제 체납처분활동을 병행했다. </p><p><br></p><p>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소송을 18건(16억 원)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부동산을 대위등기 후 3건(3억 원)을 공매처분하는 한편, 해외이주로 국적상실 후 국내 재입국한 체납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6건(3천만 원) 압류했다.</p><p><br></p><p>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추진하며, 체납자의 가상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p><p><br></p><p> 더불어,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체납차량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장소 등을 도출하고 단속·영치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개선을 추진하며, 상반기에 이어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p><p><br></p><p> 반면,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p><p><br></p><p>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