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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전문가네비게이터예규/판례산업/기업인터뷰/르포사람들연재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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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금 고민 끝! 마을세무사가 찾아간다.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상담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 밀집지역인 지하철 반월당역 만남의 광장(지하2층) 및...09-23 17:51
[지방세] 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 원 부과고지
대구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02만 건을 부과고지 했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09-12 14:05
[지방세] 한국지방세학회 제1차 2017 지방세 실무 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세학회가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2017 지방세 실무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지방세학회는 2017년 9월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회....09-11 13:18
[지방세] 대구시 사상최대 지방세 불복청구 사건 완승!!
대구시 사상 최대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건으로 기록된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 감사원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최종 기각 결정문을 2017. 7....08-22 10:39
[지방세]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17년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 ...04-24 12:37
[지방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433명 명단 일제 공개
‘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433명(개인 29,848, 법인 6,585, ‘16.10.14일 기준)의 명단이 17일 오전 9시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동....10-17 16:51
[지방세] 태풍으로 파손된 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10-07 12:24
[지방세] 건축물 내진성능 수리 시 지방세 전액 면제 추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09-22 08:06
[지방세] 지방세적부심 증거조사 등 행정심판법 준용
행자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29일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해 제3자의 참가근거, 증거조사, 직권심리 등에 대한 「행정심판법」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등 납세편의 증진 및 권리....07-30 12:30
[지방세] 부동산 취득 관련 ‘마이너스 프리미엄’-
취득세 과표 되는 취득가격 범위서 제외
행정자치부는 19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02-19 09:06
[지방세] 등록면허세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
행자부, 사업재편기업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통과(’16. 2. 4.)에 따라,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02-05 12:35
[지방세]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끝까지 추적
고액체납자의명단이공개되고,체납차량번호판영치가전국적으로시행되는등고액·상습체납자의체납액징수가본격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는지자체출납...10-13 16:51
[지방세] “내가 낸 세금 바로 쓰였나”주민이 직접 감시
행정자치부는자치단체재정운영의낭비를사전에차단하고효율성을높이기위해『내세금국민감시단』을구성·운영하기로했다.중앙감시단은자치단체투명하고효율적인....09-07 08:20
[지방세]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3년간 50%감면
2년이상 방치 토지 LH공사 취득시 35% 감면
행정자치부는 2년이상방치된건축물의공사를재개하기위해한국토지주택공사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의100분의35를,재산세의100분의25를각각2018년12월31....08-22 09:51
[지방세] 종업원 수 50명 이하 사업소―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월평균 급여액으로'
행정자치부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소득세 본격 시행에 따른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08-21 17:32
[지방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재편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는20일 ‘2015년지방세제개편방안’을담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지방세관련3법개정안을21일입법예고했다. 행정....08-20 15:31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요건 완화-불성실가산세율↓
정부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하고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체납처분 유예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기...08-20 07:19
[지방세] 재판상 이혼도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재산분할 경우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세율 적용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07-27 08:36
[지방세] 행자부,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발맞춰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06-22 14:52
[지방세] "올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바뀐다"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납부는 물론 신고도 필수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올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03-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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