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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퇴직연금 적립금 별도 5천만원 예금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내용....02-18 10:07
[기재부] '14년 주요 시행규칙 개정내용
'14년 주요 시행규칙 개정내용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국세환급 가산금,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02-16 16:46
[기재부] "FTA 활용 확대·경제활성화 위해 관세청 역량 집중을"
최경환 경제부총리 치사<전문>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관세공무원 여러분! 수출입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지킴이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02-16 10:00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항목 반영
조특법 개정 시행규칙 2.13 공포 시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는 항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13일자로 공포 시행됐다. 이는 신용카....02-14 11:51
[기재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
정부, 전문가-관계부처 참여 18개 분과 본격 가동
정부는 1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 착수 회의....02-13 14:05
[기재부] 지난해 국세수입 205조5천억…10조9천억 펑크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10조9000억원 부족한 20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도 298조7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1조원 덜 걷혔다. 기획재...02-10 12:03
[기재부] "내수회복 긍정적 조짐확대…대외 불확실성 유의를"
기획재정부는 10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이 40만명대 증가세를 지속하고 광공업 생산...02-10 07:00
[기재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가능
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해 3개월간에 걸쳐 분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02-06 17:05
[기재부] 정부, 대외 리스크 대비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개편
정부는 6일 대외 리스크에 대비해 '외환건정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02-06 14:50
[기재부] 1월 소비자물가 0.8% 상승…전달과 같은 수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월 소비자...02-03 16:44
[기재부] 中企 직원 우리사주 장기보유시 근소세 전액 감면
기재부, 매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
앞으로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또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02-02 16:18
[기재부] 정부, 국가 중장기전략 14개 핵심과제 확정
정부가 국가 중장기전략 핵심과제로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 등 14개를 선정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01-29 11:18
[기재부] 공공요금에 유가하락 제 때 반영…서민물가 관리 강화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를 공공요금에 제 때 반영하고 교육ㆍ통신ㆍ주거ㆍ의료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기....01-28 12:18
[기재부] 당정, "자녀ㆍ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상향 조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자녀세액공제와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ㆍ입양에01-22 08:23
[기재부] 올해 예산 상반기에 58% 집행…'경제 활성화' 뒷받침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예산 집행지침을 선제적인 재정 집행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 알뜰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기로...01-19 11:00
[기재부] <조세 정보>'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4.12.30 개정분 반영)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1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 ...01-16 09:55
[기재부]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추진
정부가 2015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한 해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재부ㆍ....01-13 11:17
[기재부]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한달…거래규모 일평균 8.8억불
개설 한 달을 맞은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유동성 확보 등 초기 시장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01-08 07:51
[기재부] 정부, 쌀 관세화 예정대로 1월부터 시행
쌀 관세화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국내 법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01-07 09:02
[기재부] “구조개혁 고통 딛고 30년의 성장기틀 마련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신년사>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乙未年) '양(羊)의 해'가 밝았습니다. 광복(光復)으로 나라의 기틀을 새로 설계한 지 70년이 되...01-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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