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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지식재산 보호 쇼핑몰 25일부터 정식 운영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5일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이하 ‘알람몰’ www.alramm.com)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알람몰’은 병행수입 물품에 대...03-25 08:38
[기재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내년 7월 도입
기재부, 수입인지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17.7월)을 위한 첫 단계로 ‘수입인지법 시행령’상의 대행기관 자격요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수입인지법률03-23 08:52
[기재부] 유 부총리 “올해 3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경제실패론 유감…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이뤄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노동개혁을 완수해 올해 안에 3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03-22 08:01
[기재부] WCO, 한국기업 수출품 전동객차 무관세 분류
수출 애로사항 해소-해당품목 세금부담 절감 기대
기획재정부는 3월 16일, 제57차 WCO 품목분류위원회가 ’전동객차‘를 ‘일반 객차’(인도 관세율 3.75%)가 아닌 ‘자주식 객차’(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03-18 09:04
[기재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클라우스 삭스 독일 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하노칼 국제투자분쟁 관련 의장중재인 선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는 2016. 3. 16.(미국 시간) 하노칼․IPICI(하노칼)가 제기....03-17 14:31
[기재부] 지역전략사업 육성 규제프리존 도입 앞당긴다
유 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 3월중 추진"
정부가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입법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3월에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03-17 09:06
[기재부] 非 은행금융사 외국환업무 확대
국무회의,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5일 의결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非) 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방식을 ...03-16 09:01
[기재부] 역외재산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첫사례 나와
기재부,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면제자 확정 통지 계획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10일 개인 13건, 법인 3...03-11 09:00
[기재부] 기재부, ‘2016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한다
신설 요구 2개 조세특례 타당성 조사 착수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한 ‘2016년...03-03 12:56
[기재부] '금탑' 세스코· '은탑' 신라공업· '동탑' 지엠텍
제50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에 서훈
3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거행된 ‘제50회 납세자의날’ 기념식에서 주식회사 세스코(대표 전순표,전찬혁)가 영...03-03 12:00
[기재부] 1월 산업생산 1.2%↓…소비‧수출 부진 원인
건설업 소폭 증가-광공업, 서비스업 등 전반 부진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월 산업활동 지표가 부진한 것을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의 ...03-03 08:47
[기재부]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165명 위촉
165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구성돼 다음달부터 5개월간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송언석 2차관 ...02-22 08:57
[기재부] 역외탈세·역외 탈루소득 추적 실효성 높아진다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서명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는 ‘16.2.18(목) 11:00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02-19 08:11
[기재부] 양재·우면일대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정부, 신산업육성·규제 완화-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양재·우면일대에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02-18 09:31
[기재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2.5%→1.8% 조정
기재부, 국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2.5%에서 1.8%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02-17 08:57
[기재부]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조기 차단 한다
통합관리망 구축 본격화-내년 7월 개통 예정
기획재정부는 2017년 7월 개통 예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을 위해 우선 201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를 확보키로 했다. 허위증빙·과다청...02-17 08:45
[기재부] 국민주택채권 금리 15일부터 1.50%로 인하
기재부,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0.25p 인하
기획재정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15일 발행분부터 1.50%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02-15 08:22
[기재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3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 종료후 세무조사-과세 강화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16년 2월 한 달 간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버스(13개 노선) 및 해외출국자들의 이용이 ...02-05 09:33
[기재부] 기재부, 설 감안 2월에 재정증권 4.0조원 발행
월별로 3조원~6조원 재정증권 발행 계획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2월부터 월별로 3~6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증권은 국고금의 출납...01-30 11:24
[기재부] 한-마카오, 역외탈세 방지 조세정보교환협정 타결
상대國 각종 금융거래 정보 등 정식요청 가능
기획재정부는 24일 우리 정부가 마카오 조세당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0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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