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관련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

파생상품 관련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 정부, 상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 합리적으로 개선; 2013.12.20 13:52 입력

조세신문

정부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미실현손익의 상계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현행 상법 시행령 상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함에 따라 활발한 위험회피 거래로 인해 미실현이익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과다하게 축소되는 현행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보면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미실현손익의 상계를 허용했다.
현행법은 장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제효과가 반대구조인 연계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미실현이익 전부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키 위해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및 이와 연계된 거래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상법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가 많은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익잉여금에 상응하는 배당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7일(월)까지 소정의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전화 : 02-2110-3167, 팩스 : 02-2110-0331>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록〕란에 올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