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외부세무조정’ 후속법안…'순탄치 않나'외곽 단체들, 외부세무조정 폐지 강력 주장

[이슈]‘외부세무조정’ 후속법안…"순탄치 않나" 외곽 단체들, 외부세무조정 폐지 강력 주장: 백운찬, "1만2천여 회원 하나로 뭉쳐야" 호소하지만…
회장선거로 빚어진 회원징계 등 업계 내홍 "그대로 방치"; 2015.11.17 09:21 입력 | 2015.11.17 09:45 수정

조세신문

백운찬, "작금의 세무사업계 위기와 기회 동시에 몰려와"
                                     외부세무조정 법안 ‘법과 원칙에 입각한’ 그런 얼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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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4475621972912.jpg" width=175></TD></TR></TBODY></TABLE>법사위 노철래 의원 “상생·공유(?)하는 세법” 강조-깊은 여운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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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심의중인 ‘외부세무조정’관련, 후속 법안은 앞 길이 순탄치 않은 것인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요즘 세무사회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작금의 업계 중대 현안인 ‘외부세무조정업무’ 건에 대해 일단의 심경을 토로했다. 

 
1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소재 한국도심공항에서 치러진 한국세무사고시회 45회 정기총회 자리에서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으나 심신이 매우 피곤한 듯 지쳐보였다. ‘외부세무조정’ 법안의 최종 모습이 세무사회가 기대하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그런 얼굴이 아닐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일까. 

 
세무사업계의 화급한 현안인 ‘외부세무조정업무’ 법안 건으로 국회를 들려오느라 늦게 행사장에 당도한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국회 법사위에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혔다”면서 “고시회가 세무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데다 오랜 역사를 가진 친목단체이자 젊음의 산실로서 새로운 수익 창출 위해 다양한 사업 모색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1만2천여 회원이 하나로 뭉쳐 중요한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의 세무사회를 만드는데 고시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기간 중 관계가 껄끄러웠던 ‘고시회’에 아낌없이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백 회장의 모습에서, ‘외부세무조정업무’ 관련법안의 바람직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회원단합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묻어났다. 

 
백 회장은 “지난 8월 대법원은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관한 규정을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와 단체들은 세무사의 고유 업역을 넘보고 있다”며 일단의 우려감을 표했다.

 
백 회장은 특히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시킨다며 외부세무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자격사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 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심각한 업계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고시회 총회자리에는 정계 인사로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노철래(새누리당)· 박원석(정의당) 국회의원과 이용섭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중 노철래 의원에 대해 참석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노 의원이 바로,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노철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초대 받은 것이 큰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해, (법사위 소속이기에) 참석을 결정하기 까지 마음의 부담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노 의원은 “법사위에 외부세무조정 관련 법안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법안 손질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지만, 끝내는 “상생·공유하는 세법”을 강조, 깊은 여운을 풍겨주기도 했다. 상생·공유(?)의 세법을 내비친 노 의원 발언에서 이 법안의 향후 추이가 간단치 않음이 읽혀진다. 
 
또 박원석(정의당) 의원은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라는 취지이며, 전문직역간 이해관계 문제는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해 보라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조세소위에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조세소위 위원들은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고시회원들은 “향후 국회 기재위, 법사위에서 박 의원 발언처럼 대법원 판결취지를 이해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회원들의 단결을 서로가 다짐했다.
 
세무사계는 이런 외적 상황에 내홍(內訌)도 심각하다. 스스로 외우내환(外憂內患) 자초하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아직도 회장선거로 빚어진 상흔(傷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두에 나서야 할 ‘중심인력’들의 발목을 계속 잡아두고 있다. 조용근 전임 회장과 구재이 고시회장, 그리고 김상철 서울,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에게 내려진 회원 권리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체 미결로 남겨두고 있다. 
 
작금의 업계 위기돌파를 위해 1만2천여 회원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원동력도 ‘리더 그룹’들의 모멘텀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을 ‘미결수(?)’로 잡아두고, ‘SOS'를 보내는 백 회장의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양식(良識)과도 동떨어진  난센스 중 난센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세무사회 50여 성상의 족적을 경험한 중진 세무사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이제 정부가 내놓은 외부세무조정제도 후속 법안이 국회의 관련 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떤 얼굴’로 재탄생할 것인가. 1만2천여 세무사들은 백운찬 회장과 국회 쪽만을 마음 졸이며 쳐다보고 있다. 백 회장의 어깨가 무척이나 무거운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