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세무조정 등 법원發 겹친 악재에…‘한국세무사회 백운찬號’, 출범부터 휘청

[이슈]세무조정 등 법원發 겹친 악재에… ‘한국세무사회 백운찬號’, 출범부터 휘청: 순항 막는 암초는 전임 집행부가 물려준 '누적된 유산'
조세언론의 끊임없는 경고 메시지 무시한-
세무사업계도 깊은 自省 해 봐야…; 2015.11.10 09:00 입력 | 2015.11.10 10:05 수정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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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4469580391552.jpg" width=267></TD></TR></TBODY></TABLE>출범 4개월째를 맞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호(號)’가 느닷없는 암초를 만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제시된 공약의 추진과 선거의 후유증을 추슬러야 할 백운찬 집행부는 작금의 ‘외부세무조정’ 문제 등 겹치는 악재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다.

 
지난 8월20일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법인·소득세법상 시행령·시행규칙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은 2012년 법무법인 소속의 이 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의 연이은 법원 판결은 세무사의 존재 이유이자 세무사업계 고유 업무영역의 빗장을 풀어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처하기 위해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세무사 외에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세무사회로서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속된 말로 세무사들의 밥줄과 직결되는, 사활이 걸린 중대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두 가지 악재는 현 집행부로서는 전혀 짐작치 못한, 돌발변수(?)라는 점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께 맞은 격이다. 

 
전임 집행부 때 이미 싹이 트였던 ‘악의 씨앗(?)’을 정리 못한 체 수수방관한 나머지 사태를 키운 셈이다.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암(癌)적 유산’을 넘겨받은 것이다. 

 
외부세무조정 관련 대법원 무효 판결은 이미 2012년 6월 전임 집행부 당시 대구지법 1심 판결을 시작으로 고등법원까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로 이어진 사건이다. 

 
2012년의 1심 판결 직전에는 소위 회장직 ‘3선 파동’에 정신이 팔린 당시 집행부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고, 2심에서 마저도 세무사들의 명운을 대구지방국세청에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었음이다.

 
세무사업계 곳간에 빗장이 풀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오로지 회직에만 연연한 나머지, 곳간 사수(死守)에 소홀했으며, 이것이 오늘의 화를 자초한 셈이다.

 
전임 회직자들의 과욕으로 비롯된 지루한 집안싸움의 대가를 현 집행부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격이지만, 그나마 가래로라도 막아지면 다행인 국면이다.

 
변호사회와 경영지도사회가 국회의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아예 외무세무조정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납세자를 상대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기까지 했다. 

 
이번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것은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는 고법 판결 역시 전임 집행부에서 저질러진 일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여파다.

 
한 회원은 “전임 집행부 때 ‘세무사신문’이 연일 정구정 회장의 각종 업적을 대서특필해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어찌 그리 간과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허탈해 할 정도다. 

 
지난 8월 20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각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 정부개정안은 9월 14일 국회 기재위에 회부됐고, 11월10일 부터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현재 국회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면담, 외부세무조정제도 존치를 위한 입법보완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신고서류의 신뢰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고납세제도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회 등 타 자격사를 비롯한 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국납세자연맹과 한국경영지도사회 등은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부담시키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저항이 만만찮은 실정이다. 

 
연이은 메가톤급 악재 돌출에 세무사회 집행부는 물론 1만2천여 세무사들까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조세언론들이 꾸준히 지적해 왔던, 전임 집행부에 대한 경고음(警告音)을 너무 간과해 온 회원들도 깊은 자성(自省)을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