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법인-“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법인-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회사도 외감 대상
금감원, 외감대상 신규 편입 中企 유의 당부; 2016.04.04 09:05 입력

조세신문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이하 회사)은 오는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선임 후 2주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선임보고를 완료한다.

 
금감원은 특히, 중소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와, 자산․부채의 증가로 인해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음에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각별히 유의해 줄것을 촉구했다.

 
외부감사 대상(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가 대상이 된다.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된다.

 
금감원은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해 ’14년 67사, ’15년 38개사를 감사인 지정했으며 이 중 감사인 지정에 응하지 않은 4사를 검찰고발(‘15년)한바 있다.

 
외부감사인 선임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

외감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16.4.30.까지다.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16.5.14.)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서류 ① 감사계약서 사본, ②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 증명서류, ③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④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서>

 
둘째, 감사인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셋째, 외부감사인 미선임 및 선임절차 미준수시 제재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 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 조치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위반에 대한 조치 사례를 보면, <사례1> A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대상임에도 적시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았으며, 이에 불응하고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 <사례2> B사는 소유․경영미분리기업에 해당함에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없이 감사인을 임의로 선임하였다가 무효화되고,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그 외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외감대상 회사가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1)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2)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된다.

 
외감법상 제외요건에 해당될 경우 외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상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제외될 수 있다.<*제외 요건,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중,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등>

 
다만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매년 외감대상 여부 확인 필요하다.<* 국세청 휴업신고로 외감제외되었으나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 경매 조치가 해제된 경우 등>

 
금감원은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별도 점검 예정이다.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하여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해서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기관 및 회사 이해관계자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제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다.

 
한편, ’15.12월말 현재 외부감사대상회사 현황을 보면, △’15.12월말 현재 외감대상회사는 총 24,951사이며, 유가증권상장법인 760사(3.0%), 코스닥상장법인 1,249사(5.0%), 비상장법인 22,942사(92.0%)로 구성되어 있다.

 
△ 자산규모별로는 100억 미만이 1,926사(7.7%), 100～500억 미만이 16,274사(65.2%), 500～1,000억 미만이 3,148사(12.6%) 등으로 나타났다.

 
△ 결산월별로는 12월말법인이 92.8%(23,150사), 3월말법인이 1.9%(474사), 9월말법인이 1.6%(388사)를 차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