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및 공장에 대한 구체적 감면 기준 마련․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9일 시행; 2024.02.29 07:00 입력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99px; height: 538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border: 0.28pt dotte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6.46pt; height: 421.04pt;">  □ 행안부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94px; height: 266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493.22pt; height: 173.93pt;">【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유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1.9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8px; height: 211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0, 247); border-width: 1.98pt 0.25pt 1.9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182.07pt; height: 16.66pt;">대상 구분</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3, 230, 247); border-width: 1.98pt medium 1.98pt 0.25pt; border-style: solid none doub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298.88pt; height: 16.66pt;">지방세 감면율*</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5pt 0.25pt medium;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182.07pt; height: 37.46pt;">  ①본점‧주사무소‧공장 이전 (수도권* → 비수도권 특구)   *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제외한 지역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medium 0.25pt 0.25pt; border-style: doub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298.88pt; height: 37.46pt;"> ‧(취득세)50%+최대 50%(조례) ‧(재산세)5년간100%+5년간최대 50%(조례)</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182.07pt; height: 40.66pt;">  ②특구 내 기업 창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5pt medium 0.25pt 0.25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298.88pt; height: 40.66pt;"> ‧(취득세)50%+최대 50%(조례) ‧(재산세)5년간100%+5년간최대 50%(조례)  (수도권: 취득세50%+최대 25%(조례), 재산세3년100%+2년 50%)</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1.9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182.07pt; height: 41.98pt;"> ③ 특구 내 공장 신‧증설</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5pt medium 1.98pt 0.25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298.88pt; height: 41.98pt;"> ‧(취득세)50%+최대 25%(조례)  ‧(재산세)5년간75%  (수도권: 취득세50%+최대25%(조례), 재산세5년 35%)</td></tr></tbody></table>  * 적용 감면율이 100%(법정 50%+조례 50%)인 경우 그 산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td></tr></tbody></table><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적용에 따른 감면 사례 >  # 사례1.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서울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10억원)을 정리하고 충남의 기회발전특구 내에 사업용 부동산(20억원)을 취득해 공장을 확장 이전한 경우 20억원 전체에 대해 감면(지방세특례제한 50%+조례 50% 적용 시)  # 사례2.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창업   서울(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및 공장용 부동산(10억원)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 감면이 없으나 경북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용 부동산(10억원)을 취득해 본사 및 공장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경우 10억원 전체에 대해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례 50% 적용 시)  # 사례3.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의 증설   전북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자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75%에 대해서는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례 25%적용 시)</td></tr></tbody></table>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목)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내 인구감소지역 4곳과 접경지역 9곳은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 (인천2)강화군·옹진군,(경기2)가평군·연천군  접경지역:(인천2)강화군·옹진군,(경기7)김포시·고양시·파주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50억원 상당)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부동산(70억원 상당)을 취득할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50%(지특법)+최대 50%(조례), (재산세)5년간100%(지특법)+5년간최대 50%(조례)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30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액 30억원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50%(지특법)+최대 50%(조례), (재산세)5년간100%(지특법)+5년간최대 50%(조례)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 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자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취득세)50%+최대 25%(조례), (재산세)5년간75%, [수도권: 취득세50%+최대 25%(조례), 재산세5년 35%)]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돼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