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 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 전면 제외

대전충청 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 전면 제외: 김덕중 대전청장, "기업이 경제활력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선진노사문화 정착 기업 등 이미 조사대상 선정됐어도 조사 유예할 터" 대전청, "역량있는 인재 양성 위해 장학사업 지속 추진-세무멘토제 시행"; 2009.03.30 09: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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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30_2904.jpg"> 
<DIV id=news_caption></DIV></TD></TR></TBODY></TABLE> <a href="http://www.josetongsin.com/read.php3?aid=12381192552891m33">[김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세TV 인터뷰 바로가기]</a>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기업이 경제활력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 세정지원을 집중하겠다" 
 
 김덕중 대전청장은 지난 27일(금) 하오 3시 조세통신(자매매체=조세신문)과의 TV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자리 나누기, 선진노사문화 기업 등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환급 등의 조치와 함께 조사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전청장은 "우수직원을 통한 1대1 맞춤형 멘토서비스, 생활공감정책 서비스 등과 대전청 만이 독특하게 운용하는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납세자 서비스와 엄정하면서도 배려하는 국세행정 지원정책을 집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덕중 대전청장 프로필]
 ▲59년 ▲충남 대전 ▲대전고 ▲중앙대 ▲행시27회 ▲천안서장 ▲국세청 전산운영과장 ▲전산조사과장 ▲청와대 파견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청 납보관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前서울청 조사1국장
 
 [김덕중 대전청장 인터뷰 질의 답변 전문]
 대전청 부임 이후 국세행정 방향
 
 문) 대전청에 부임하신지 90여일이 지났습니다. 부임 이후 어떻게 국세행정을 운영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시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대전·충청지역 납세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초일류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청은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친 기업적인 세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과 납세자를 진정으로 섬기는 고객 섬김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납세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관리로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와 열정이 있는 대전청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과 경제 활력 회복 등 거시적 경제에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섬기는 세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대전·충청지역 지역경제 현황
 
 문)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전·충청지역의 경제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대전·충청지역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지역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주력 업종인 전자부품·통신,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추세에 있고, 특히 천안·아산지역의 경우 전자·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도 세계경제의 불황과 맞물려 LCD, 반도체, 승용차 등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향후 지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업율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미분양아파트가 해소되지 않아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어음부도율도 전년(대전 0.07%, 충남 0.13%, 충북 0.09%)과 비슷한 수준으로 충청지역 업체의 자금경색에 따른 어려움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의 생산활동이 미약하고 영세사업자가 많은 실정인 만큼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여 기업의 실상에 맞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대전청의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
 
 문)환율불안, 수출 및 내수경기의 부진 등으로 대전·충청지역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기업,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법인, 선진노사문화 정착 기업에 대하여는 2009년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습니다.
 
 다만,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와 조세채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수출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신고월 말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하여사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충청지역에 소재하는 신성장 동력 관련기업이 한 단계도약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측면에서 세무멘토제를 도입하여 창업, 신고·납부, 조세감면, 체납, 세무조사, 불복청구 등 세무행정 Life Cycle 전반에 걸쳐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생활공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2009년 9월에 최초로 지급됨에 따라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는 등 근로장려세제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8.9월 세법과 제도를 몰라서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영세사업자에게 "잠자는 소득세"를 환급하였으며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12월 개정된 세법을 ’08.1.1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하여 어려운 경제여건과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여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고충민원과 서류 미비에 따른 단순 공제 착오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로 세금 걱정 없이 경영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납세자 지향의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고객지향 세정전개로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를 2008. 5월부터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지난 6개월간 세무조사기간 연장건수가 87% 감소했으며, 납세자의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여 세무문제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동향과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협의 및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공회의소 간담회 및 각종 경제인 모임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과현장의 생생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대전청 장학사업 추진 현황
 
 문) 대전청이 전국세무관서 최초로 시행한 장학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대전청의 장학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봉사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섬김 세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8.5월에 대전지방국세청 장학회 결성 및 출범하고, 매분기 대전소재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정형편상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방청장의 격려편지와 장학금 전달했습니다(총 121명 3천 7백만원, 도서 1,068권 기증).
 
 앞으로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청 직원과 후배에 대한 당부 말씀
 문) 국세청의 대선배로서 대전청 직원과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진정한 고객 섬김의 세정'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비전을 공유하고 모든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를 대함에 있어 겸손한 자세로 응대하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들이 우수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수인재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 관리자로서 자질이 있는 직원을 조기에 발굴하는 한편, 공직새내기들에게는 워크숍을 통해 우수인재와의 멘토링, 우수인재 초청 경험담 청취 및 토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관리로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와 열정이 있는 대전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원 모두는 자기계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신문 www.josetong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