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기업, 노사 무분규 기업 등 정기 세무조사 유예'

"고용유지 기업, 노사 무분규 기업 등 정기 세무조사 유예": 허병익 국세청장 직대, 첫 전국 지방청장회 열고 특별지시 허 직대, "신속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재도약 전폭 지원" 밝혀 "기업, 세금문제 부담서 벗어나 본연 경영활동 전념토록 적극 지원" 당부; 2009.02.10 11: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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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2316.jpg"> 
<DIV id=news_caption></DIV></TD></TR></TBODY></TABLE> 국세청은 10일(화) 오전 10시 청장 직무대행 허병익 차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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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이날 회의에서 허병익 청장 직대는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전폭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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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2316-0.jpg">
<DIV id=news_caption>허병익 국세청장 직대(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이 세금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
<br>허 직대는 먼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고,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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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아울러, 자금경색․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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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국세청은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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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news_caption>허 청장 직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6개 지방청장에게 특별지시를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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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다만,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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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한편, 이날 회의에서 허병익 차장은 조직쇄신 차원에서 추진한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급 대규모 인사이동(2.11字)과 관련, 국세청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실무 핵심인력인만큼, 투철한 사명감과 새로운 각오로 소관업무를 신속히 파악하여 현안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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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2316-2.jpg">
<DIV id=news_caption>전국 지방청장(사진 왼쪽부터, 김 광 광주청장, 이승재 중부청장, 이현동 서울청장, 김덕중 대전청장, 서현수 대구청장, 이전환 국세청 기획조정관.)</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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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아울러, 지방청장 이하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업무, 근로장려세제 시행 준비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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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특히, 오는 3월의 법인세 신고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올해 세수규모를 가늠해 볼 중요한 업무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 금년도 세수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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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P> </P> <P>조세신문 www.josetongsin.com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