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행안부에 마을세무사2.0–지방세선진화 제안

세무사회, 행안부에 마을세무사2.0–지방세선진화 제안: - 구재이 회장, 지방세 최고당국자와 지방세제-마을세무사 발전방안 논의
- 행안부, “마을세무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역할과 지원 확대 위해 공동노력”; 2023.08.28 15:07 입력

<p><table width="616"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16" height="872" align="absmiddle" style="width: 702px; height: 940px;" src="http://josetongsin.com/PEG/16932025988209.jpg"><div id="news_caption"> ▲ 마을세무사 포스터
</div></td></tr></tbody></table></p><p><br></p><p>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23일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우리나라 지방세제·세정을 총괄하고 있는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을 잇달아 예방하고, 지방세제 선진화, 행안부와 공동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발전방안 등 현안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p><p><br></p><p> 구재이 회장을 맞은 최병관 실장과 진명기 정책관은 세무사회의 지원과 세무사들의 헌신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명했다. </p><p><br></p><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div id="news_caption"><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 마을세무사 홍보사진 ></font></span></p><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32027116616.png">
</div></td></tr></tbody></table><p><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32027431309.jpg"></td></tr></tbody></table></p><p><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32027574413.jpg"></td></tr></tbody></table></p><p><br></p><p>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전국 모든 지자체 단위별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500명에 가까운 마을세무사가 활약 중이다. </p><p><br></p><p> 특히, 구재이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평가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직접 창안하고 전국화시킨 장본인으로, 2016년 정부는 구재이 회장에게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p><p><br></p><p> 이에 구재이 회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된지 어느덧 7년이 넘어 제도가 안정되고 세무사들의 역량과 공익성이 검증됐으므로 이제 ‘마을세무사2.0’시대를 열 때가 됐다. 마을세무사는 전문가 사회공헌활동이지만, 향후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조례제정을 통한 수당 지급, 주기적 유공자 표창, 공영주차장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그 역할도 세무상담을 넘어 지자체 예산서 검토, 보조금 단체에 대한 회계지도와 정산검증 등까지 그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p><p><br></p><p> 이에 최병관 실장은 “지자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국민을 위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p><p><br></p><p> 아울러, 구재이 회장은 각종 지방세 신고서식에서 세무대리인 표시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세분야 세정이 세무사 제도를 잘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인 전자세정이 된 경과를 설명하고 “지방세제도 납세자가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세제의 틀을 조금만 바꾸면 지방세제를 일거에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br>   <br> 이에 최 실장은 “지방세제와 지방세행정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세무사회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감사하며, 앞으로 지방세제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p><p><br></p><p>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구 회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방문해 강성조 원장, 유태현 부원장과 환담하면서,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은 물론 취득세제, 자동차세 개편 등 지방세제도 현안과 선진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