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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기업소득 환류세'—
업무용 건물 90%이상 自家사용 모두 투자 인정
기획재정부는 2014년 개정 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02-16 16:59
[내국세] 연말정산 추가세액 10만원 초과시 '3개월 분납'
나성린 의원(새누리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01-29 12:35
[내국세] [이슈] ‘연말정산 사태’…
“우리네 납세관은 과연 건전한가”
요즘 연말정산 문제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급기야는 장관이 머리 숙여 사과하는가 하면 대통령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사건...01-28 11:34
[내국세] 부자 아빠는 공제, 가난한 아빠는 불공제…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01-26 08:33
[내국세] 직장인,바뀐 신용카드공제 절세효과 고작 5천원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액이 늘어난 직장인에 한해 공제율을 10% 더 얹어 40%를 적용’키로 했....01-21 08:38
[내국세] 최 부총리, "자녀수ㆍ노후대비 등 감안…
세제개편 방안 적극 검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ㆍ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01-20 10:57
[내국세] 내년 예산 국회 통과…총 375조4000억 확정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3조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12-03 10:18
[내국세] 공공연구기관 주식 5% 초과보유 증여세 규정…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기술자회사인 ‘리스텍비즈’(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1호)는 매출액이 60억원이 넘고, 순이익을 내는 회사지만09-24 08:41
[내국세] 국세청 사상 최대 역외탈세 적발은 속빈강정?
국세청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추징된 역외탈세금액 중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된 상태09-22 10:57
[내국세] [2015년 예산안] 경제 살리기
정부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창조경제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09-18 15:51
[내국세] [2015년 예산안] 희망 나누기
정부는 소상공인ㆍ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교육ㆍ의료ㆍ주거 등 분야별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덜...09-18 15:48
[내국세] 명문장수기업 가업상속공제 1000억원으로 확대
기재부, 201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6일 '2014....09-18 15:44
[내국세] 내년 국세감면액 33조548억원…국세감면율 13.0%
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감면율을 13.0%로 잠정 집계했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09-18 15:40
[내국세] "과세형평성 제고ㆍ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기재부, 성장동력 확충 위한 조세체계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규모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내놓은 '중장기 조세...09-18 15:40
[내국세] 내년 정부가 징수할 부담금 18조7262억원
정부가 내년에 징수할 부담금은 18조7262억원으로 올해 17조9624억원 대비 7638억원(4.3%)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부담금 수는 총 93개로 올해보다 2개 줄어...09-18 15:20
[내국세] 대기업 국외소득 급증-국외 세원관리 대책 시급
우리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오는 국외소득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외소득에 대한 세무당국의 철저한 사후 검증이 더욱 중요해지고09-15 10:44
[내국세]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새 국세청장, 숨어있는 세정 규제부터 풀어야”
임환수 신임 국세청장은 지난주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강조하면서 ‘국민과08-28 08:07
[내국세] 지난해 미수령 국세환급금 544억원…사상 최대
작년에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령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62만3천건이다08-24 10:54
[내국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인원과 세액은 크게 줄어든 대신, 대기업집단 주주의 액은 공제율 축소...08-22 12:00
[내국세] 상장사 공시 세무조사추징액 최초로 1조원 넘어
작년 한해 상장기업이 세무조사로 인해 공시한 세금추징액수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거래소로...08-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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