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發 세무사계 ‘쇼크’ …'진정 국면'기재부, 외부세무조정제도 후속입법 조기 마련

대법원發 세무사계 ‘쇼크’ …'진정 국면' 기재부, 외부세무조정제도 후속입법 조기 마련: 한국세무사회, 후속 법안 국회통과가 최대 관문
백운찬 회장, 회원들에게 빚(?) 갚을 수 있을까?; 2015.08.31 10:40 입력 | 2015.08.31 10:42 수정

조세신문

"타 자격사 이 제도에 편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어"
                         특히 변호사계 반대로 국회법사위 통과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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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4408153678214.jpg" width=267></TD></TR></TBODY></TABLE>기획재정부가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발 빠른 후속 입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 입법 예고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9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9항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가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세무조정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후속 입법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지속적 유지 여부를 두고  술렁이던 세무사업계의 대법원발(發) 쇼크는 일단 진정 모드로 들어갔지만  로펌 등 타 자격사들이 우회적으로 이 제도에 편승할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나 과거의 세무사계 여정으로 보아 국회법사위 통과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도입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이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결정한바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앞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계속 유지키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라인구축에 신경을 집중해 왔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주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한을 통해 “세무사회는 금법 대법원 판결로 훼손된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세제실)에 해당 법률의 입법보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하면서 국세청에 대해서도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백 회장은 “다시는 타 자격사(변호사 등)가 세무사의 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결코 회원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침해 불용납’은 세무사회장 출마 당시 회원들에게 내걸었던 백운찬 회장의 주요 공약(公約)중 하나다. 때문에 백 회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스러운 ‘미션’이기도 하다. 

 
백 회장은 세제실장 재임 당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세무사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허용,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 포함 등 세무사제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세무사들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지속적 유지에 별 탈이 없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백운찬 회장의 이 같은 ‘행정수완’을 굳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후속 입법 '국회통과'는, 백 회장에겐 힘겨운 ‘미션’이자, 회원들에게 화끈하게 빚(?)을 갚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76조의17제4항 중 “제60조제3항ㆍ제6항 및 제8항”을 “제60조제3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정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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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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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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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 ⑧ (생 략)</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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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 ⑧ (현행과 같음)</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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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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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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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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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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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ㆍ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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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60조제3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 -----.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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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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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행과 같음)</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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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R></TBODY></TABLE>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0.04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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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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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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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⑤ (생 략)</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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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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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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