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환전소, 각종 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 8.28.∼9.22. 4주간 대대적 단속
- ‘쪼개기 환전’ 등 주요 불법행위 점검 … 적발 시 등록취소 등 엄정 대응; 2023.08.28 11:00 입력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31849959927.jpg"><div id="news_caption">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전경</div></td></tr></tbody></table>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28일 ∼ 9월 22일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19px; height: 256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28.22pt; height: 8.82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currentColor; width: 260.35pt; height: 17.64pt;" rowspan="2"><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적발사례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18.79pt; height: 8.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dotted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28.22pt; height: 8.82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medium; border-style: dotted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 118.79pt; height: 8.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dotted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507.36pt; height: 187.06pt;" colspan="3">【밀수출대금 불법환전 사례】 甲은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고 밀수출 대금(엔화)을 정상적인 사업자금으로 위장해 국내 밀반입 후 환전을 위해 서울 소재 A환전과 접선.A환전은 수수료 수익을 취하기 위해 일본인 운반책이 밀반입한 거액의 엔화를 고객확인 절차도 없이 환전해 준 후 보관 중이던 다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고, 소액으로 쪼개어 환전장부를 허위기재하는 등 5년간 한화 1조 7,844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환전【가상자산 활용 불법송금 사례】 乙은 B환전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안화를 수령한 후 중국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 및 매도해 원화로 현금화한 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국내계좌에 이체하는 등 5년간 572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자행 *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외화를 지급·수령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에 해당</td></tr></tbody></table>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div id="news_caption"><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적발사례 거래도 ></div> <div> [밀수출대금 불법 환전 사례] <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31850638824.jpg"> </div></td></tr></tbody></table>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div id="news_caption"> [가상자산 활용 불법송금 사례]<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31851752355.jpg">
</div></td></tr></tbody></table>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1]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1항에 의하면 환전영업자의 인적사항, 금액, 환율, 일자, 거래내용 등 기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형2] 외화 매각한도 초과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5항에 의하면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4천불 이하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유형3]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의하면 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만원 초과 환전 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형4]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1항에 의하면 반기별 환전장부(환전거래내역) 관세청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며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23.8.24.시행,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3.7.7.)을 반영해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규정 명시)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하여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치기를 한 행위가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해 등록취소 등의 적극적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고, 환전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환전영업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환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