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기업 일반특혜관세 수혜 적용 확대

관세청, 수출입 기업 일반특혜관세 수혜 적용 확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2013.11.18 09:33 입력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과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그동안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한 수입 도자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일반특혜관세 적용 신청시 수입자가 제출하기 어려운 원산지소명서 제출을 폐지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통관단계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실질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담보제공 후 신고수리전 반출을 허용하는 등 특혜관세 적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세관장 발급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종전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1건당 상공회의소는 1,500원, 세관은 500원을 징수했으나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FTA에서와 같이 세관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또 기업의 서류부담 완화를 위해 증명서 발급시 요구하는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속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 발급절차를 전산화하고, 업체서명 누락에 의한 상대국 통관보류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을 미리 등록토록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명서 재발급, 선적후 발급 등 필요절차를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수입 도자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강화, 앞으로 도자기를 수입하는 업체는 원산지를 도자기에 직접 인쇄하여 표시해야 하며, 스티커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변경 대상품목은 HS 6910(세면대, 위생용기), HS 6911, 6912(식탁용품, 주방용품), HS 6913, 6914(장식제품, 분수대, 화분) 등이다.
 
 관세청은 그 동안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수입 도자기의 원산지를 같이 표시한 경우 이를 인정했으나, 도자기의 특성상 스티커 제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시중․유통단계에서도 원산지를 쉽게 조작하여, 소비자의 오인과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표시방법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다만, 기존 생산주문량․도자기 제조 특성 등을 감안하여 2014년 6월 1일에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일반특혜관세에 대한 특혜적용 절차, 원산지증명 간소화, 도자기의 원산지표시방법 변경 등을 통해, 아국 수출품의 특혜수출이 증가하고, 수입품에 대한 특혜적용도 확대되어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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