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 밀수출, 이제 새로운 수출신고제도로 막는다

도난차 밀수출, 이제 새로운 수출신고제도로 막는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정식 운영; 2017.03.30 10:36 입력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3. 27.)에 따른 새로운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제도를 4월 10일(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이제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중고차는 선적하려고하는 항만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 해야 한다. < 제도시행 전후 비교 ><table width="603"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03"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4908363762130.jpg"></td></tr></tbody></table>   그간 중고차는 전국 어디서나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정상 차량을 수출신고한 후 선적하기 전에 불법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밀수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최근 5년간(’12∼’16) 적발실적: 총 4,689대)해왔다.   그러나, 중고차를 세관의 관리가 가능한 항만근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게 되면,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수출업체는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세관의 효과적인 검사가 가능해진다. < 중고자동차 사진 제출 예 > 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 차량사진                       적입 후 차량사진 <img width="700" height="149" align="absmiddle" style="width: 644px; height: 243px;" src="http://josetongsin.com/PEG/14908373653762.png">  관세청은 정식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16년 6월, ’17년 1월)와 제도 설명회(’17년 2월)를 개최하고, 세관과 업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맞게 업무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8일부터 시범운영(’17년 2월∼현재)을 실시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관의 관리감독으로 불법수출 행위를 막되, 성실업체는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성실한 수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