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제도 규제혁신으로 핵심 수출산업 지원

관세청, 보세제도 규제혁신으로 핵심 수출산업 지원: - 보세공장외 작업 시 세관절차 대폭 축소 및 물류공급망간 반출입 간소화
- 연간 33만건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3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기대; 2023.11.03 09:28 입력

<p><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89709077015.jpg"><div id="news_caption">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전경</div></td></tr></tbody></table></p><p><br></p><p>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p><p><br></p><p>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p><p><br></p><p> 보세(保稅)란 외국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징수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세공장에서는 외국 원재료 등을 보세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할 수 있다.</p><p><br></p><p>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에서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 중이며,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은 반도체, 조선 등 산업에서 약 90% 수준을 차지한다.</p><p><br></p><p> 이번 보세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p><br></p><p><strong> -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 전면 생략</strong></p><p><br></p><p> 자율관리 보세공장[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ERP 열람권한 제공 등 특정요건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p><p><br></p><p><table width="528"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28" height="200" align="absmiddle" style="width: 701px; height: 260px;" src="http://josetongsin.com/PEG/16989709465042.jpg"></td></tr></tbody></table></p><p><br><strong> -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 간소화</strong></p><p><br></p><p>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했다.</p><p><br></p><p>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지 않고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졌다.</p><p><br></p><p><strong> (現3단계) 화물관리번호생성→보세운송신고→반출신고 ⇨ (改1단계) 반출신고 겸 보세운송신고</strong></p><p><br></p><p><table width="52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20" height="258" align="absmiddle" style="width: 702px; height: 250px;" src="http://josetongsin.com/PEG/16989709898241.jpg"></td></tr></tbody></table></p><p><br></p><p><strong> -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 완화</strong></p><p><br></p><p>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제재(주의처분)가 폐지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보관기한이 연장(1년→특허기간)된다.</p><p><br></p><p> 이로써 기존에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시설재들을 해당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고, 반입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통관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p><p><br></p><p><table width="499"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499" height="169" align="absmiddle" style="width: 702px; height: 248px;" src="http://josetongsin.com/PEG/16989710163983.jpg"></td></tr></tbody></table></p><p><br></p><p><strong> - 보세공장 특허기간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strong></p><p><br></p><p> 기존에는 보세공장의 특허신청 면적에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제한해 임차계약 기간(1~2년)에 맞춰 보세공장 특허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를 허용해주는 기준을 마련했다.</p><p><br></p><p><table width="524"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24" height="133" align="absmiddle" style="width: 701px; height: 230px;" src="http://josetongsin.com/PEG/16989710492845.jpg"></td></tr></tbody></table></p><p><br> 그 외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 목적 보세공장에 대한 작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수출입현장의 요청사항을 다수 반영했다.</p><p><br></p><p><table width="509"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09" height="133" align="absmiddle" style="width: 700px; height: 242px;" src="http://josetongsin.com/PEG/16989710717601.jpg"></td></tr></tbody></table></p><p><br></p><p><table width="503"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03" height="133" align="absmiddle" style="width: 699px; height: 229px;" src="http://josetongsin.com/PEG/16989710945313.jpg"></td></tr></tbody></table></p><p><br></p><p> 관세청은 “이번 규제혁신 조치는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효율성을 높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돼 국가 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p><p><br></p><p> 이어 “특히,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에서는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함께 최근 성사된 5조원 규모의 카타르 LNG 선박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p><p><br></p><p>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제조 및 물류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우리 수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