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더 스마트하게 차단

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더 스마트하게 차단: - 상시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국산둔갑 부정납품 합동 단속; 2023.03.31 11:23 입력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802292032119.jpg"><div id="news_caption"> ▲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과 이종욱 조달청장이 3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div></td></tr></tbody></table>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1일(10:3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低價)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802292418474.jpg"><div id="news_caption"> ▲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여섯번째)과 이종욱 조달청장이 3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div></td></tr></tbody></table>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단속실적(억원) : (’18)17 → (’19)185 → (’20)634 → (’21)1,224 → (’22)1,244  입찰제한 등 처분실적(개사) : (’18)3 → (’19) 4 → (’20)23 → (’21)7 → (’22)5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div id="news_caption">< 주요 부정납품 적발사례 ><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802292708710.jpg">
</div></td></tr></tbody></table>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조달청은 현행 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조달정보 제공을 조달청에 의한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하고, 관세청은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현행 비정기적에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행 조사대상업체 수작업 선정방식을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조달청)’을 개선하고,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관세청)’을 구축한다. <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절차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20px; height: 107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02.19pt; height: 27.02pt;">정보 공유</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25.78pt; height: 100.72pt;" rowspan="2">⇨</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05.02pt; height: 27.02pt;">빅데이터 등을 통한 조사대상 분석</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24.35pt; height: 100.72pt;" rowspan="2">⇨</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0.87pt; height: 27.02pt;">합동점검‧단속</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24.35pt; height: 100.72pt;" rowspan="2">⇨</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3.7pt; height: 27.02pt;">위반업체 조치</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02.19pt; height: 73.7pt;">(조달청→관세청)정부‧공공기관조달계약자료 공유(관세청→조달청)수입신고정보 공유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05.02pt; height: 73.7pt;">(관세청, 조달청)빅데이터 분석 및 의심업체 선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0.87pt; height: 73.7pt;">(관세청+조달청)조달 부정납품의심업체 단속</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3.7pt; height: 73.7pt;">(관세청, 조달청)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입찰제한 등</td></tr></tbody></table>  아울러, 양 기관은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양기관은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제품을 우선 단속하고, ▲기관별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하며,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관련 인적 교류, 노하우 공유 및 교육과정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며 “조달청의 공공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상시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조달청과 관세청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