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청장, “세수목표 68조원 달성, 문제없다”

백운찬청장, “세수목표 68조원 달성, 문제없다”: 고세율 품목·과다환급 우려업종·다국적기업 ‘조사 집중’; 2014.02.27 17:56 입력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60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3935500070794.jpg" width=600></TD></TR></TBODY></TABLE>
 
“올해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4大 고위험 분야에 관세조사를 집중한다. 올 세수목표인 68.1조원(전체 국세수입 216.5조원의 31.5%)을 차질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28일 오전 9시 인천공항 수출입화물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여에 걸쳐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 청․차장, 본청 국장, 전국세관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백운찬 관세청장은 올해 관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1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본청 및 47개 일선세관에서 세부 추진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관세청은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올해 업무계획의 방향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성과창출’에 두고, 맞춤형 기업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의 7大 중점 추진과제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 ▶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 ▶불법․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등을 선정했다.
 
우선 관세청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을 위해 AEO MRA 체결 확대, FTA 원산지검증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국제우편(EMS) 환적을 통한 전자상거래 특송물류 유치, 다기능 복합보세창고 도입 등 창조경제를 접목한 新부가가치 창출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할 방침이다.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수관리 점검단을 확대운영하고, 4大 고위험 분야(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 관세조사 집중, 쟁송수행조직 개편, 원산지검증 강화 등을 통해 과세 정상화 및 세수목표 68.1조원(전체 국세수입 216.5조원의 31.5%)을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을 위해 모바일 통관서비스 체제 구축, 수출입 통관요건 대폭 완화 및 일몰제 도입,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 및 특송물류센터 구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관세행정 환경을 조성한다.
 
불법․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수출입가격 허위신고를 통한 공공재원 부당수급 근절, 대규모 조직밀수 발본색원, 조세회피처에 재산도피․자금세탁 등도 차단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도 강화한다.
 
수입산 불량먹거리 검사강화를 강화하고, 유통이력관리품목 긴급지정제, 공산품 수입가격 공개, 병행수입물품 세관인증 확대 및 AS체계 구축, 신종무기류 원천 차단 등을 통해 국민생활을 보호한다.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도 추진한다.
 
BRICs․ASEAN 등 해외통관 분쟁이 많은 국가와 관세청장회의 활성화 및 현지 관세관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브라질에 우선적으로 관세관(현재 6개국 9명) 파견을 추진한다. 
 
또한 인터넷 해외통관애로 신고센터 운영,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수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에 우호적 무역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정부3.0에 기반한 對국민 정보제공 및 부처간 통관․과세정보 공유 확대, 국민 홍보 및 소통채널 구축,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 수립,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등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세관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개최, 국민우선․기업중심의 청렴문화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