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자료 통보시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

종부세 과세자료 통보시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 안행부, ‘종부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안 입법예고; 2014.02.12 09:33 입력 | 2014.02.12 09:34 수정

조세신문

안전행정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지방세법」제123조의 개정(2014.1.1. 공포, 2014.4.2.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부동산관련자료의 체계적 수집·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과세자료의 오류 발견시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며 오류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오류를 바로잡은 후 그 처리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회신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행정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부동산관련자료의 수집·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통보시 국세청 정보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관련자료를 처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 및 정책 정보를 생산하도록 했다.
 
안행부는「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3일까지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