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화와 혁신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결의

국세청, 변화와 혁신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결의: 국세행정 개혁 TF 가동, 빅데이터 분석 통한 신고지원·탈세대응 강화, 소통문화 정착 등; 2017.08.17 12:40 입력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029847007301.jpg"><div id="news_caption"> ▲  국세청이 8. 17.(목) 세종 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div></td></tr></tbody></table>  국세청은 8. 17.(목) 세종 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치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029847929935.jpg"><div id="news_caption"> ▲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해 조세정의 실현 및 세무조사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경청과 소통으로 성숙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세정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국민신뢰를 높여 나갈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집행, 열린 소통의 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자가 소명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항을 포함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해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변화와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신고 지원강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한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서민·중소납세자 지원 등의 세정과제도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내·외부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성숙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방향(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지속적 변화와 혁신)을 발표·공유했다. <table width="548"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48" height="190" align="absmiddle" style="width: 678px; height: 308px;" src="http://josetongsin.com/PEG/15029848399242.jpg"></td></tr></tbody></table>  < ‘국세행정 개혁 TF’ 본격 가동 >  국세청은 그간 추진했던 세정업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단장은 외부위원, 부단장은 내부위원(국세청 차장)이 담당한다. (외부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의 조세전문가로 구성) < ‘국세행정 개혁 TF’ 체계 > <table width="556"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56" height="151" align="absmiddle" style="width: 678px; height: 247px;" src="http://josetongsin.com/PEG/15029848703614.jpg"></td></tr></tbody></table>  민관합동으로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하고,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통해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 조사공무원 재량권 축소,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세무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개선방안,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한다.(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해 안정적 세입 조달 >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확한 신고안내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안내자료 제공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해 국세청 데이터를 한층 정교하게 활용함으로써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을 제고한다.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집중 제공) <table width="578"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78" height="133" align="absmiddle" style="width: 683px; height: 247px;" src="http://josetongsin.com/PEG/15029848970855.jpg"></td></tr></tbody></table>  외부기관의 과세자료 수집(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수집)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데이터와의 통합분석을 강화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모든 신고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납세자가 홈택스 신고 분석자료를 신고기간 중에만 조회 가능)  2.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대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매입내역 등, (소득세)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자료 등]·모두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  현행 인터넷 PC 중심(현행/ 전체 700여 개의 홈택스 서비스 중 70여 개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 제공)의 홈택스 신고·납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전면 모바일 서비스화를 추진한다.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해 국민불편이 큰 분야를 발굴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납세서비스를 집중 개선한다. (측정대상기간: 2016년, 측정기간: 2017.8.∼2018.5., 측정방법: 8,200명 설문조사)  3. 성실납세를 우대하는 세정서비스 확대 제공  성실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소규모 납세자 대상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제도 신규 도입)  성실납세협약제도(협약체결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방식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신규참여 확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세정서비스를 지속 보완한다.  < 고의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해 나간다.  1.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처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하고 특히,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한다.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를 적극 차단하며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한다.  2. 지능적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를 강화 수집정보에 대한 다차원 심층분석(탈세혐의자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인의 소득·소비·재산·외환거래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을 강화해 탈루혐의를 적발한다.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루 소득을 철저히 과세하고, 적극적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한다.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적극 대응한다.  3.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탈세 등에 강력 대응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를 엄정 조사한다.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한다.  4. 세무조사 선정 고도화 및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업종을 발굴해 조사선정에 적시 반영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집행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10억원→ 5억원)하고,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정보 수집 등을 추진한다. <table width="575"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75" height="210" align="absmiddle" style="width: 682px; height: 313px;" src="http://josetongsin.com/PEG/15029849296043.jpg"></td></tr></tbody></table>   <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  납세자보호기능 강화, 세무조사 절차개선, 국세통계 공개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간다. 1.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 등 납세자 친화적 세정 정착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準독립기관으로 운영)를 신설해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을 재심의하고,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단계적으로 외부개방으로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한다.  2.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0일→15일)하고, 일시보관 요건강화 및 반환규정 법제화(구체적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일시보관 가능, 반환요청 시 14일 이내 반환) 등을 추진하고 훈령으로 운영되는 조사결과 통지기한(20일)을 법령에 명확화한다.   과도한 납세자 부담이 없도록 현장확인 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현장확인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납세자 접촉 최소화)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공개확대 추진  창업·고용·중소기업 통계 및 국민적 관심이 큰 전문직 사업자, 공익법인 통계 등을 확대 공개한다.  통계전문인력 보강 및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국세통계를 지속 발굴·제공한다.  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및 편의성 제고  장려세제 확대[’18년 장려금 지급금액 10%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장애인 단독가구 연령폐지 등) 예정]에 대비해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 강화 및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을 적극 발굴한다.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일원화로 편의성을 제고한다.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서비스 도입)  5. 일자리 창출노력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조사유예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등 적극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 원) 요건를 완화한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 → 2% 이상 증가)  <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  국세청은 앞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문화 확산,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관리 시행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활기차고 성숙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간다.  1. 실질적 현장소통 강화로 성숙한 조직문화 정착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해 일선 세정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상향식·지속적 소통체계 구축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국민불편, 직원고충 사항 등을 상시 수렴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한다. <table width="559"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59" height="228" align="absmiddle" style="width: 682px; height: 346px;" src="http://josetongsin.com/PEG/15029849768211.jpg"></td></tr></tbody></table>  일선 업무량 감축, 업무프로세스 혁신, 순환보직제 개선 등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한다.  2. 성과와 역량 중심의 미래지향적 인력관리방안 추진  우수인재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사상 우대하고, 유능한 여성관리자도 적극 육성한다.  국세공무원이 전문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개인의 희망과 역량을 반영한 ‘전문보직제도’ 시행을 검토한다. (개인별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인사상 우대혜택 부여)  3. 국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세정문화 확립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이행, Clean 신고센터 등 공익신고 활성화,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비위혐의자, 품위손상자, 직무태만자 등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