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착수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착수: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여부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대처; 2018.08.29 12:00 입력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355221015358.jpg"><div id="news_caption"> ▲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div></td></tr></tbody></table>  국세청은 ’18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8.28.)에서 밝힌바와 같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경제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등 민생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최대 지원하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왔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1차(8.9.) 286명, 2차(9.27) 302명, 3차(11.28.) 255명, 4차(1.18.) 532명, 5차(4.24.) 268명  현재 조사 진행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5px; height: 197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none solid dotted none;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118.48pt; height: 8.82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59.04pt; height: 17.64pt;" rowspan="2"> 주요 적발 탈세 유형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118.48pt; height: 8.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solid none dotte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118.48pt; height: 8.82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dotted non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118.48pt; height: 8.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dotted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496pt; height: 94.82pt;" colspan="3"> ◦소득이 없는 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 투기 목적으로 다수 주택 취득 ◦기획부동산 실사주가 법인자금유출, 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명의위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탈루 및 편법 증여 ◦미성년 자녀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 등</td></tr></tbody></table>  국세청은 일부 과열지역위주로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행위를 면밀히 분석해 왔다.  올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 정밀 검증한 결과,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  ’18.8.3주간주택가격동향(감정원,%):전국△0.04,서울0.73,수도권0.25,용산1.03  편법 증여 등 부동산을 통한 탈세행위는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회전반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정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분석했고,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총 360명을 선정했다.  개인별로 최근 수년간의 자산증가내역과 자금원천을 비교, 자금출처가 부족한 자를 집중 분석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 고액의 예금 및 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 증여혐의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추징,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대재산가 등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탈루 유형 위주로 확대실시하게 됐다.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능력 없는 연소자로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편법 증여 혐의자   - 연간급여 5천만원인 20대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 의대교수인 父로 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   -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취득, 사업을 경영하는 父로부터 취득자금 증여받은 혐의  ◈(증여자금으로 청약과열지역 분양권 취득자) 미성년자 등 자금여력 없으면서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편법 증여 등으로 취득한 혐의자    -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세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되어 父로부터 편법 증여 또는 명의신탁 혐의  - 근로소득 42백만원외 다른 소득 없는 20대 후반으로서 아파트 취득 및 청약과열지역 분양가 13억원 아파트에 당첨, 편법증여혐의  ◈(부부간 부동산 증여자 중 탈세혐의자) 배우자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누락  - 소득원 없이 수도권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원에 취득, 대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  -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대표자와 그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다주택을 취득한 자로 뚜렷한 소득없고, 자금출처도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 14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주택 5채를 양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탈루 및 편법증여받은 혐의  - 뚜렷한 자금원이 없음에도 서울 재건축아파트와 경기도 임야 7필지를 32억원에 취득, 취득자금을 자산가인 父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 ◈(고가아파트 전세거주 연소자)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  - 유학에서 귀국한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25억원의 상가 및 12억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30대 중반 급여생활자로 급여는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가 아파트 전세권 등 총 19억원을 父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 ◈(기획부동산 및 혐의업체) 토지를 대거 매수하여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과 이와 유사한 판매형태를 보이는 법인  - 조세 회피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16억원에 취득한 개발예정지 임야를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63억원에 양도하고 제세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 수십필지 임야 17만㎡를 미등기전매로 분할 판매하고,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법인소득을 부당 유출하여 대표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 모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고액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50%수준인 110억원에 신고한 다운계약 혐의  - 부부공동으로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후 150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리모델링비용(25억원)등 가공경비 계상혐의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자금원 없는 미성년자 등이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 예금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미성년자(중학생)가 본인 명의 계좌에 3억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예금을 변칙 증여받은 혐의  - 父(병원장)는 매년 고액의 의료수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감소한 반면 해외 유학중인 자녀는 6억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 고액 예금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혐의  조사유형 중 탈루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자체‘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한다.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은 전국 지방청･세무서에 774명 규모로 구성, 부동산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중점 수집한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국토부･국세청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 신고사항 집중 점검한다.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한다.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주택뿐만 아니라 취득한 자산 전반 및 특수관계인의 자금변동 내역까지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