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청 정책 돋보기]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2024년 국세청 정책 돋보기]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를 지원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2024.01.17 12:00 입력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7054578943160.jpg"></td></tr></tbody></table>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다(’23년 11월)”고 설명했다. <table width="587"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87" height="260" align="absmiddle" style="width: 679px; height: 333px;" src="http://josetongsin.com/PEG/17054579191739.jpg"></td></tr></tbody></table>  그러면서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본청 시범운영/ ’23. 2월 → 지방청·세무서 확대 시행/ ’23. 7월)했다”며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과판위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3천만 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현행: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개선: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