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세행정포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2019년 국세행정포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 신종 경제활동 성실납세 지원, 금융정보 활용 논의; 2019.12.17 16:00 입력 | 2019.12.17 15:39 수정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765716716817.jpg"><div id="news_caption"> ▲ 12월 17일(화) 2019년 국세행정포럼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div><div> < 사진 왼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div></td></tr></tbody></table>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9년 국세행정포럼'이 12월 17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국가재정이 순조롭게 확보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 고도화와 민생경제 지원에 주력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주체의 행동과 심리에 주목하는 행동과학은 국세행정에 큰 시사점을 제공하며, 납세 전 과정의 ‘숨어있는 불편’을 포착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 IT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이 과세체계 안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변칙, 편법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활용 방안도 집중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국세청의 많은 노력으로 납세 편의성 개선 및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국세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루어 왔으나, 아직도 남아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시대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손질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포럼의 논의주제들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다각적 제도개선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765717276420.jpg"><div id="news_caption"> ▲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현준 국세청장.
</div></td></tr></tbody></table>  김현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국세행정포럼이 넓은 시야를 통해 국세행정의 제도 및 시스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논의의 장(場)이 돼왔다고 평가하면서,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오늘의 포럼 논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먼저, 행동과학 이론은 납세자 행동의 이면에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국세행정 서비스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인 미디어 등 신종 온라인 산업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지능적 탈세와 연결된 금융거래 흐름 추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등도 의미 있고 시의성 높은 주제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당면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width="544"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44" height="209" align="absmiddle" style="width: 679px; height: 259px;" src="http://josetongsin.com/PEG/15765724662198.jpg"></td></tr></tbody></table>  첫 번째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성훈 연구위원이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 연구위원은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요인 등을 바탕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분석) 이론을 토대로 납세자의 의사결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납세서비스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홈택스 메뉴 단순화 및 기능 간 연계성 강화, 신고오류 예방 팝업(pop-up) 알림 도입, 미리채움 확대 등을 제시하고,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홍보 등도 제안했다. <table width="572"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72" height="100" align="absmiddle" style="width: 681px; height: 146px;" src="http://josetongsin.com/PEG/15765725879485.jpg"></td></tr></tbody></tabl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실장은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1인 크리에이터, SNS 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납세 가이드라인(비용공제 범위 등) 제공 및 과세인프라 확충(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표시의무 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통신판매업 추가) 등이 필요하며, 탈세행위에는 모니터링, 세무조사 등으로 적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는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지능적 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단계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본점 일괄조회 확대, FIU정보 공유 확대, STR 제출의무자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