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사전 성실신고안내 첫 실시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사전 성실신고안내 첫 실시: -신고도우미,미리채움(Pre-filled)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신고 지원; 2019.08.08 12:00 입력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17년 세법개정 시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21.4월 이후)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width="57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71"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653160477364.jpg"></td></tr></tbody></table>  특히, 대주주 해당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인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 등 사후관리 중심의 세원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첫 실시해 최적의 성실신고환경을 조성했다.”라며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대주주)를 정확하게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미리채워(Pre-filled)주며,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하는 ‘신고 도우미’를 도입하고,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증하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653160936690.jpg"></td></tr></tbody></table>  금년 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9.2.(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원래 신고기한은 8월말이지만, 공휴일인 관계로 금년 신고기한은 9월2일)  국세청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약 8천5백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천9백여 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a href="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a>)에서 종목·수량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바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9.2.(월)까지, 매일 06:00～24:00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653161172572.jpg"></td></tr></tbody></table>  상장법인 대주주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특히,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팝업창을 통해 한번에 ‘신고도우미’화면으로 이동되도록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의 가독성을 높이고 필요항목에 우선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을 탭(Tab)형식으로 구성했다.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제공 내역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19px; height: 68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7, 226, 242); border-width: 1.7pt medium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dotted; border-color: rgb(16, 127, 181) currentColor; width: 151.07pt; height: 12.82pt;"> · 세법TI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medium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dotted; border-color: rgb(16, 127, 181) currentColor; width: 337.13pt; height: 12.82pt;"> · 세법요약 및 신고 시 유의사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7, 226, 242); border-width: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none; border-color: rgb(16, 127, 181) currentColor; width: 151.07pt; height: 12.82pt;"> · 신고서 작성사례</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none; border-color: rgb(16, 127, 181) currentColor; width: 337.13pt; height: 12.82pt;"> · CASE별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 요령 제시 </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7, 226, 242); border-width: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none; border-color: rgb(16, 127, 181) currentColor; width: 151.07pt; height: 12.82pt;"> · 자기검증 검토서</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none; border-color: rgb(16, 127, 181) currentColor; width: 337.13pt; height: 12.82pt;"> · 대주주, 적용 세율 등 체크리스트 제공</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7, 226, 242); border-width: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none; border-color: rgb(16, 127, 181) currentColor; width: 151.07pt; height: 12.82pt;"> · 전자신고 가이드</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none; border-color: rgb(16, 127, 181) currentColor; width: 337.13pt; height: 12.82pt;"> ·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 안내서</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27, 226, 242); border-width: 0.28pt medium 1.7pt; border-style: dotted none solid; border-color: rgb(16, 127, 181) currentColor; width: 151.07pt; height: 12.82pt;"> · 자주 묻는 질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1.7pt; border-style: dotted none solid; border-color: rgb(16, 127, 181) currentColor; width: 337.13pt; height: 12.82pt;"> · 그간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납세자의 주요 질의 모음</td></tr></tbody></table>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성실납세자가 세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인프라를 확충했다.”며 “실질주주명부,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자료, 일일 시세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직계존비속 등의 보유지분을 일일이 확인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했다.  이어 “홈택스를 통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미리채워(Pre-filled)줌으로써, 신고증빙서류를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했던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했으며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납세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해,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탈루한 세금은 반드시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18px; height: 123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medium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dotted; border-color: rgb(16, 127, 181) currentColor; width: 493.14pt; height: 30.5pt;"> 󰊱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시 대주주에 해당하나, 본인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none; border-color: rgb(16, 127, 181) currentColor; width: 493.14pt; height: 43.28pt;"> 󰊲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에 상장주식을 매도 체결하였지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한 사례</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1.7pt; border-style: dotted none solid; border-color: rgb(16, 127, 181) currentColor; width: 493.14pt; height: 41.35pt;"> 󰊳 직전 사업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다음 연도 중 아버지가 주식을 추가 매수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아버지 취득일부터 본인도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한 사례</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