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士 국세청장...] 왜, 그들은 短命한가?

[名士 국세청장...<4>] 왜, 그들은 短命한가?: 국세청장은 뛰고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은 달리기 하듯 ‘현장세정’ 펼쳐야 백 국세청장, “평가된 능력과 성과를 반영...이번 인사는 외부청탁 없어”; 2009.08.03 10: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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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8760.jpg"> 
<DIV id=news_caption></DIV></TD></TR></TBODY></TABLE> 1급 국세공무원을 비롯 초임 세무서장까지 1백5명에 대한 인사이동이 7월 27일자로 마무리 됐다. 백용호(白容鎬) 국세청장의 인적쇄신과 관련한 인사 새 판짜기가 시동을 걸고 출발한 셈이다. 
 
 차장 본청 국장 6개 지방청장 그리고 세무서장까지 불요불급한 자리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7.27 국세청 인사는 쇄신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백 청장 취임 첫 번째 행보였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게 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인사철마다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던 지역안배 문제에 대한 수혜지역으로 그나마 호남지역도 빼놓을 수 없게 됐다. 전북남원출신 왕기현(54년생 일반승진)전산관리관이 중부청장자리에 앉으면서 1급 승진의 영광을 먹었다. 전북고창출신 김영근(54년생 행시23회)근로소득지원국장이 대전청장 그리고 전남광주출신 임성균(53년생 행시24회)감사관이 광주청장 자리에 안착, 금의환향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기관급 세무서장들의 본청 진입을 인사특색으로 볼 수 있겠다. 경기안성출신인 신재국(56년생 방송대)서초서장이 본청전자세원과장으로, 전남목포출신인 임창규(56년생 방송대 한양대학원)노원서장이 본청법인세과장으로 각각 대 영전, 일반승진자들의 선망의 대상인물(?)이 됐다.
 
 이들은 행시도 아니고 군 특채도 아닌 일반승진자다. 일반승진 서장들은 ‘서장자리’가 마치 전매특허인양, 승진서열에서 늘 밀렸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대리만족’ 할만하다는 분석도 있다.
 
 경북상주출신이자 세무대학 1기인 김영기(56년생) 본청 법인세과장이 운영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승진대열에 한 발짝 다가섰다. 2명의 여성공무원 조사국 입성도 화제다. 안옥자(56년생 덕성여대 일반승진) 서울청 징세과장이 서울청 조사1국3과장으로, 홍성경(53년생 방송대 일반승진) 삼척서장이 중부청 조사2국3과장으로 각각 전보돼 백 국세청장의 여성인력 역량강화라는 혁신인사 후광을 입은 셈이다. 
 
 어쨌든 이같은 인사포석은 징세행정과 맞물린 납세자 권리헌장 쪽에 무게를 두기 위한 인사조치로 보아도 무리가 아닌상 싶다. 징세 법무 심사 사이드 실무과장들을 대거 바꾼 배경은 백 국세청장의 취임일성(一聲)인 납세자 보호와 관련한 유기적 징세행정을 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 얼굴을 본청에 대거 투입한 것도 아마도 개혁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과세제도가 바뀐 이래 처음으로 시도하는 징세행정기관으로의 탈바꿈이다. 그래서 의구심도 생긴다. 솔직히 말해서 토착화되다시피 돼버린 국세청 행정관행을 너무 쉽게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닌지 의문이 간다. 
 
 징세업무가 잘 풀리기 위해서는 근거과세가 선행돼야 한다. IT산업 급발전과 더불어 사무자동화 덕분에 거래투명화가 크게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구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부실과세의 상존을 부인하기 힘 든 상황이다. 
 
 국고주의 입장에서 과세하거나 재량권 남용 따위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명실공히 ‘국세청이 징세행정기관’이라고 문패를 내다 달기에는 갈 길이 멀기만 한 것 같다. 묵은 때를 말끔히 벗기고 의식구조를 확 바꾸어야 한다. 납세자에게 군림하지도 말아야 한다. 
 
 합리적 과세방법을 더 찾아서 늘리고 고객 섬김 정신을 하루같이 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소통을 중시하고 실천하며 ‘우리’라는 ‘개념굳히기’전략이 새롭게 마련되길 납세국민은 바라고 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역대 국세청장 특히 김수학 4대 추경석 8~9대 국세청장은 민원실운영을 국세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납세자와의 대화소통을 통해 예방행정을 펴서 세금중압감 해소에 기여한 바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듯싶다. 
 
 세법이 어렵다고 한다. 그 어려운 세법보다 더 어려운것이 국세청 행정규정이라는 말이 있다. 세법에서 위임된 령(令)이나 규칙이 ‘제2의 세법화’가 돼선 안된다. 또 하나의 규제장치가 납세자를 옥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는 것은 조세마찰로 인한 거리감 뿐 이다. 
 
 훈령이나 규정은 세법령의 보완성격에 국한해서 집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종종 그 한계를 벗어나고 있어 납세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한다. 빗나간 부분이 있다면 이참에 말끔히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엊그제 초도순시한 국세공무원교육원생들과의 간담회석상에서 백 국세청장은 “이번 인사는 현재의 직위에서 평가된 능력과 성과를 반영했다. 어떠한 외부청탁도 없었다”고 천명했다고 한다. 인적쇄신인사가 세정혁신의 향도(嚮導)역할이 되길 바랄 뿐이다. 
 
 김 종 규 본사 주필 kjk381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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