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3년 상속증여세 탈세액 무려 10조원상속증여세 탈세 대부분 부유층에서 발생

2010~13년 상속증여세 탈세액 무려 10조원 상속증여세 탈세 대부분 부유층에서 발생: 조세범칙조사 고작 22건, 국세청 대응 미흡
박원석,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규정 보완 필요; 2015.09.03 09:05 입력 | 2015.09.06 10:22 수정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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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4412387584448.jpg" width=81></TD></TR></TBODY></TABLE>2010~2013년의 4년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무신고 및 축소신고한 재산이 49조원, 이에 따른 인한 상속증여세 탈루세액이 무려 10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증여세 탈세의 대부분은 수십억 대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에서 발생했고, 또한 고액 상속증여일수록 정상적인 세금납부보다 탈세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부유층의 상속증여세 탈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조세범칙조사 등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2013년의 4년간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고도 상속증여세 축소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탈루재산은 48조 9,816억원, 이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세액은 9조 8,94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속증여재산의 37.8%, 납부해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의 49.9%를 탈루한 것이다. 

 
이중 무신고(재산 42조6,891억, 탈루세액 7조7,307억원)가 축소신고(재산 6조 2,925억원, 탈루세액 2조 1,634억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상속세 탈세(재산 8조 889억, 탈루세액 1조 6,792억원)에 비해 증여세 탈루(재산 40조 8,927억원, 탈루세액 8조 2,149억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 의원은 축소신고의 경우에는 재산평가나 신고과정에서 실무적인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는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신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도적인 탈세가 많다는 반증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이 요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전산망 등 다른 행정정보를 통해 사망에 따른 상속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탈세가 쉽지 않는데 비해 증여는 사실 확인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상속에 비해 증여세 탈세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해석했다.

연도별로는 탈루 재산은 11~13조원 내외에서 매년 엇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탈루세액은 2010년 2조 415억원, 2011년 2조 4,369억원, 2012년 2조 5,635억원, 2013년 2조 8,52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증여세가 재산규모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음을 감안했을 때 무신고 및 축소신고 재산에 비해 탈루세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고액 탈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규모별 탈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액일수록 탈세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산 1억 이하에서의 탈루세액은 2,756억원, 전체 탈세액의 2.8%에 그친 반면, 재산 1~10억의 탈세액은 1조 9,639억원으로 전체의 19.8%, 재산 10~50억원의 탈세액은 2조 8,986억원, 전체의 29.3%, 재산 50억원 초과에서는 탈세액은 4조 7,560억원으로 전체의 21.4%와 48.1%를 기록했다. 상속증여세 탈세가 여전히 슈퍼부자에게서 성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록 고액의 탈세라 할지라도 사기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탈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상속증여세 탈세는 좀처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속 증여와 같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고질적인 탈세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라면서 “국세청이 고액 상속증여세 탈세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서의 조세포탈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포탈을 맞춰진 측면이 있는 만큼 상속증여세 포탈을 염두에 둔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