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규제혁신, 지주회사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확대 길 열어!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규제혁신, 지주회사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확대 길 열어!: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전기 마련; 2023.05.15 07:00 입력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01px; height: 8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dotte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7.37pt; height: 82.82pt;"> ◈ 지주회사 소속 대기업 A, “다른 계열회사와의 공동출자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해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규모가 크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 “최근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돼 기존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해소해야 해 1개사 단독 출자로 전환하거나 표준사업장을 7개 회사로 분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간 어렵게 대형화시켜 온 표준사업장이 다시 영세화되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도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td></tr></tbody></table>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담회, 현장방문 등 발로 뛰며 들은 건의 중 하나는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자 할 때 현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공정거래법 제18조)한다.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위원장)는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보 등 공정거래법상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기업규모에 따라 증증 일정비율 고용)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2007년에 시행됐다.  2022년말 기준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이 77.6%를 차지한다.  대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여건이 좋고, 대기업집단은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다.  대기업 집단 장애인고용률 변화(’19→’21): 표준사업장 설립 0.13%p⇑vs 미설립 0.03%p⇓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 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하고, 공동출자 회사 중 1개 회사는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소유해야 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같은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의 주식소유는 금지하는 등 모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