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동일인 박찬구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금호석유화학’ 동일인 박찬구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법위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적극 고발 조치; 2023.03.09 07:00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2018부터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16.4.1.)된 이후 지정에서 제외(’16.9.30.)됐다가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법 시행령 개정(시행 ’16.9.30.)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고, 이후 법 개정(시행 ’17.7.19.)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부터 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 누락했다.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첫째 처남과 그의 배우자(인척 2촌) 및 자녀들(인척 3촌)로 동일인관련자 해당]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부터 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제이에스퍼시픽은 2010년 11월 30일 폐업했고, 2018년 12월 3일 청산종결로 간주돼 2019년 지정자료 제출 시부터 포함돼야 할 대상이 아니다.  동일인의 둘째 처남 일가[둘째 처남과 그의 배우자(인척 2촌) 및 자녀들(인척 3촌)로 동일인관련자 해당]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동일인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누락된 회사들은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최초 지정(2016년)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회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이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로서 자진신고가 아닌 지정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공정위가 먼저 인지한 점, 공정위로부터 2021년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 ㈜정진물류가 계열회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했고, 이후 공정위 조사협조도 미흡했던 점, 2017년 경 임원 보유 회사(㈜청해소재)가 계열회사에 해당됨을 인지한 바 있는데,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계열회사 누락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은 이외에도 임원이 보유한 ㈜청해소재를 2018년도 계열회사에서 누락했고, 친족 17명 및 4개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18부터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며 “다만, 누락된 친족 17명 중 16명(인척4촌)은 시행령 개정(’22.12.30)으로 친족범위가 축소(혈족 4촌, 인척3촌)됨에 따라 행정기본법(‘21년3월 제정) 제14조 근거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 미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법위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