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 파견 받아 자기직원처럼 사용하다가 적발

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 파견 받아 자기직원처럼 사용하다가 적발: -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까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제재; 2020.12.03 09:09 입력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069543311356.jpg"></td></tr></tbody></table>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라 한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9년 12월 기준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4조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동안 자신이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직매입’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소유권 이전)하는 거래형태로서, 매입(납품)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 재고 부담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예, 쿠첸 종업원이 자사 제품이 아닌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등의 제품도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조 5천억 원의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파견종업원이 해당기간 동안 하이마트에서 총 판매한 금액은 약 11조 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돼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 9천 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고, 심지어 자신의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하이마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행위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예, 전년동기 대비 납품액이 약정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장려금이 대표적임)이다.  이 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수취해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자사·납품업체 직원 불문)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에 대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그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 소급행위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 자신의 당시 계열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주)(현 “롯데글로벌로지스(주)”)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해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하이마트는 2016년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해 약 8천 2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는 물류대행수수료를 받고 그 중 일부를 물류대행사인 롯데로지스틱스(주)에 물류운영비로 지급했다.  물류대행수수료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 납품을 위한 운송 및 창고 보관 등의 용역을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으로,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향후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 건 시정조치와 별도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시기: 2021. 2. 1. 시행)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