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불법․탈법 목적 차명거래 금지

29일부터 불법․탈법 목적 차명거래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법률 전격 시행; 2014.11.11 09:48 입력 | 2014.11.11 09:49 수정

조세신문

차명계좌 명의자 실소유주와 무관 명의자 소유로 추정                     
                                            


11월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불법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금융회사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과태료 역시 종전의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간다. 

 
또한 차명계좌의 명의자는 실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설명의무가 도입된다. 금융회사는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보복조치도 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개정 법률이 11월 29일 시행되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 등을 이유로 한 거래상의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즉, 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이익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보복조치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매출액 2%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