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社-감사 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의무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社- 감사 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의무화: 금융위,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사인의 회사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도 엄금; 2014.03.25 10:09 입력 | 2014.03.25 10:10 수정

조세신문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대신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동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해 △감사인이 대신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감사인이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 사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각 금지규정은 재무제표 이외에 연결재무제표에 관여하는 행위도 포함키로 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도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토록 했다. 제출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으로 규정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제출해야 한다.

 
반면에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추가된 회사들의 준비 기간을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1년간 유예’ 후 시행키로 했다.

 
현행 외감법(제2조의2)에서는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인이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비례책임 적용시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는 무자력자가 부담할 부분을 배상능력이 있는 책임자들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추가로 부담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4.3.25(화) ~ 5.7(수))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