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넓힌다'신용보증재단 등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예정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넓힌다" 신용보증재단 등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예정: 7월중 조회 신청건수 11,971건…42.9% 증가; 2015.08.04 16:18 입력

조세신문

지난 6월 30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 이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1∼6월중 50,268건으로 월평균 8,378건 이었으나, 자치단체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신청이 가능해진 7월중 신청건수가 11,971건으로 3,593건(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서울시(’14.9월) 및 충남·충북도(’14.12월)에 이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전 지자체로 확대했으며, 금융재산 외에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방법은 ’15.6.30일 이후에는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소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상속인이 자치단체(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또한 국세, 지방세 및 국민연금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을 각각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따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신용보증재단 및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을 조회대상에 포함하는 등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