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외부감사 수임경쟁 회계투명성 저해

과도한 외부감사 수임경쟁 회계투명성 저해: 12월법인 결산기 집중과 겹쳐 결산일정 연장 필요
금감원, 기업CEO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14.12.16 08:57 입력

조세신문

금융감독원이 기업CEO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외부감사기능도 다소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과도한 외부감사 수임경쟁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6일 기업CEO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 등 7개분야 21개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조사는'14.10.13.∼11.14. 기간중 기업CEO, 공인회계사, 회계학교수 등 12,3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674명이 응답(응답률 5.4%)했다.

 
이 결과 회계 감독 및 제재는 실효성이 있기는 하나, 회계법인의 실질 경영책임자가 조치대상에 제외되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으며또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회계연도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법인세 신고 등을 완료하여야 하는 현행 결산일정은 12월법인의 결산기 집중과 겹쳐 매우 촉박하므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은 독립성 강화, 감사보수 상승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기업은 이에 따르는 부담 등을 우려하여 낮게 평가했다.

 
감사보수에 있어서도 기업은 향후 감사보수 상승에 따른 부담 등을 우려하여 현재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평가한 반면, 공인회계사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감사시간에 대해 공인회계사는 현재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기업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도 외감법 개정(’14.7.1 시행)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을 부채비율등이 높은 회사로 확대한 조치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와 감사품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반면, 감사보고서에 감사시간․ 감사참여자․ 감사실시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검증이 쉽지 않아 실질적인 감사시간 증가 등 충실한 외부감사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 감독제도의 실효성 저하요인과 신규 도입제도의 정착 장애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원활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설문결과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회계환경에 대한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회계감독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