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 대폭 완화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상장법인 자기주식 처분기한 3년→5년으로 연장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2014.12.02 11:53 입력

조세신문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와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의 발행 제약요인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규제 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의 발행 제약요인을 완화,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동일하게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관련 규제도 완화,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30% 범위내에서 할인․할증 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하여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했다. 다만 계열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0%의 범위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 규제 및 경영실태 평가 적용을 배제했다. 즉,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했다.

 
또한 투자일임재산도 외화자산운용의 재위탁을 허용하여 자산운용 Vehicle상 규제차익을 제거하고, 일임 투자자에게 전문적인 외화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동산펀드의 주택 처분제한기간 1년으로 단축하고 MMF 편입대상 자산에 만기 6개월 이내의 우체국예금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기업의 범위를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추진중인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제거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 배제는 2015.4.1일, 퇴직연금 신탁과 고유재산간 거래금지는 2015.7.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