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속도낸다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속도낸다: - 707억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40,573㎡의 청사, 3개의 출자회사, 347건의 복리후생 정비
- 재무건전성 분야 지방공공기관 혁신 차질 없이 추진 중; 2023.10.13 07:00 입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8월말 기준, 242개 기관에서 707억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0,573m2의 청사 정비,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9)’, ‘복리후생제도 혁신 가이드라인(’22.9)’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며,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23.3)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 ① 자산건전화, ② 복리후생제도 정비, ③ 부채중점관리(추후 별도 발표 예정)  이번에 발표된 자산건전화, 복리후생제도 정비 실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산건전화  자산건전화 분야에서는 정비대상(’22~’27년) 1,129건 중 468건(41.5%)의 정비를 완료해 약 72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56억원의 임대 수입 증가와 임대료 절감 효과를 확보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  자산건전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 공공기관 청사 정비, ▲ 출자회사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노후 전동차량 230칸을 매각해 약 47억원을 확보하는 등 22개 기관에서 40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약 707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공간의 효율화를 통해 616m2의 임차면적을 축소해 연 770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50개 기관에서 56건(40,573m2)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임대수입 증가 및 임대료 절감 등 매년 약 56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광주남구첨단피에프브이를 청산·폐지해 약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3개 기관에서 출자기관을 정비해 17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 복리후생 정비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정비대상(’22~’24년) 952건 중 347건(36.4%)을 정비해 지자체 추산으로 연간 9.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연말까지 390건을 추가해 총 737건(77.4%)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례로 인천도시공사는 사택 운영비 지원 폐지, 대학 장학금 지급기준 합리화, 주택자금 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연간 1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산건전화 분야 정비과제가 2027년까지, 복리후생 분야 정비과제가 2024년까지 조속히 완료되고, 신규과제가 추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과 협력해 자산건전화와 복리후생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