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집중단속관세청, 여름 휴가철 3주간 검사비율 30% 높여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집중단속 관세청, 여름 휴가철 3주간 검사비율 30% 높여: 자진신고 30% 감면-미신고 최고 60% 가산세; 2016.07.21 08:07 입력

조세신문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하게 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 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과 더불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홍보 활동도 벌인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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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 신고불이행(미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 반복적 미신고자 가산세 중과(重課):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TD></TR></TBODY></TABLE>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7월 18일부터 한 달간 공항 철도(서울역-인천공항) 객실, 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국내 입국전 항공기내에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하는 7월 25일 월요일 인천공항에서 ‘여행자와 함께 하는 성실신고 캠페인’도 벌인다. 

 
관세청은 이번 자진신고 홍보,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이홍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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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대리반입 적발사례

<사례 1> 친구가 구매한 시계를 대리반입하다 적발되어 통고처분

 
ㅇ 2015. 12. 9. 필리핀 마닐라 發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A는 면세점에서 고가 시계 1점(미화 2,665불)을 구입하여 입국하면서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행자인 친구 B에게 대리반입시킴

 
ㅇ A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동행자인 친구 B를 검사한 결과 A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동일한 물품을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관세법 위반혐의로 통고처분함 


 
<사례 2> 회사동료가 구매한 시계를 대리반입하다 적발되어 통고처분

 
ㅇ 2015. 2. 8. 중국 북경 發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A는 면세점에서 고가 시계 1점(미화 1,878불)을 구입하여 입국하면서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행자인 회사동료 B에게 대리반입시킴

 
ㅇ A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중국 현지 친구 C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동행자인 회사동료 B를 검사한 결과 B의 가방 안 점퍼 주머니에서 A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동일한 물품을 적발하여 관세법 위반혐의로 통고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