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청렴 세정으로 국민신뢰 확보한다'국세청, 전국관서장회의 소집 올 세정방향 시달

"준법· 청렴 세정으로 국민신뢰 확보한다" 국세청, 전국관서장회의 소집 올 세정방향 시달: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 비정상적 탈세·체납자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강력 대응 성실납세 유도; 2016.01.28 11:03 입력 | 2016.01.29 13:24 수정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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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4539608790075.jpg" width=680></TD></TR></TBODY></TABLE>                                     올 납세협력비용 세금1000원당 47원으로 감축
 
국세청은 올 국세행정 기본방향을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고, 체납 등 분야별로 선제적·치밀한 관리를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올 들어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 올 국세행정 기본방향을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세정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자납세수를 극대화하고,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체납에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확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수상황 점검회의(매월) 등을 통해 진도비 관리, 체납 상황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 연초부터 치밀하게 관리하여 금년도 세입예산(213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분야별 세수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에 주력, 엔티스(NTIS)의 향상된 분석기능을 활용, 유형별·업종별 안내항목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법인세의 경우 유형별(15개→20개) 안내 확대>

 
또 사전안내와 사후검증을 연계해 파급효과가 큰 사전안내 항목 중심으로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하게 검증하여 사전안내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과 FIU정보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고액·현금중심의 체납정리에 징수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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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4539609606680.jpg" width=680></TD></TR></TBODY></TABLE>아울러 조직·인력·업무절차 등 전면 개편한 송무체계를 바탕으로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보다 편리한 서비스로 납세협력비용을 체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아래 한층 발전된 IT 기반의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이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세부 추진 목표를 보면, 세금 1,000원 당 납세협력비용(목표)을 (’11년) 55원 → (’16년) 47원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