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조사역량 집중
역외탈세 조력한 세무대리인 관련법 따라 징계요구; 2016.01.27 12:00 입력

조세신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3월말까지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국세청은 27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하여 1조 2,861억 원을 추징한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그 동안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조사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조사실적 : (’12)8,258억 원, (’13)1조 789억 원, (’14)1조 2,179억 원)금년에는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올해부터는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등)을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는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임을 재 강조했다.
 
이번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1)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
◈(유형2)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은닉
◈(유형3)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하여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 (검은머리외국인)
◈(유형4)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며,<*포렌식조사 : 대용량 DB원본 확보‧분석, 삭제된 전산데이터의 복구, 컴퓨터 암호해독 등 고도의 전산기법을 활용하는 세무조사 기법>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위반),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제9조(성실신고방해행위)등
 
한편 국세청 한승희 조사국장은, “향후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도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므로, 신고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