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정요구 사항도 과세적부심 대상”과세적부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7월 시행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도 과세적부심 대상” 과세적부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7월 시행: 국세청, 대법 판례 수용-감사담당자 책임도 강화; 2016.06.10 08:43 입력

조세신문

대법, “적부심 기회 안주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앞으로 감사원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 사항도 과세전 적부심사대상에 포함되며, 과세전적부심사 감사결과 현지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발생시 감사담당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감사원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 사항을 과세전 적부심사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326,2016.4.15)을 수용한 것이다. 
 
반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 하는 경우 당연경정고지로서,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 명확화 했다.
 
또 감사결과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불복발생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하여 감사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통지관서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접수단계에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증진을 도모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30일까지 행정예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016.7.1.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