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갑질”

“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갑질”: 모범납세자제도 및 국세청 홍보대사제도 폐지해야
“성실납세의식은 후진적 홍보와 제도가 아닌 납세자를 존중하는 행정서비스에서 시작”; 2018.05.10 12:43 입력

국세청이 인기연예인을 국가의 홍보대사로 위촉해 무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또다른 갑질의 형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모범납세자제도는 세금이 낭비되고 국세청이 부패한 나라에서 가끔씩 이용되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연예인 모범납세자를 광고비도 주지 않고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부당한 압력행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3일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296명에 포함돼 이름을 올린 인기 배우 하정우와 김혜수씨는 금일(10일) ‘2018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모범납세자제도나 연예인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국세청의 신뢰도는 14%인데 반해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는 83%에 달한다”며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은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국세청이 일을 잘해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이 납세자의 높은 신뢰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납세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며 납세자를 존중하는 행정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회장은 “국세청은 후진적인 홍보와 제도로 국민의 환심을 쌓을 것이 아니라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공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부터 하라”며 모범납세자제도와 국세청 홍보대사제도의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참고>   [논평] 형평성문제와 악용소지가 있는 모범납세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018.3.7.)   <a href="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5047&page=1">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5047&page=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