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 놓친 공제는 3월 13일 시작되는 경정청구로 환급

2017년 연말정산! … 놓친 공제는 3월 13일 시작되는 경정청구로 환급: 납세자연맹,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을 통해 놓친 공제 찾아 볼 수 있어
“잘못되거나 누락된 공제 환급 신청 가능, 본격적인 환급절차는 5월 이후”; 2018.03.13 09:50 입력

<table width="46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461" height="436" align="absmiddle" style="width: 625px; height: 564px;" src="http://josetongsin.com/PEG/15209022253064.jpg"><div align="center" id="news_caption">▲‘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div></td></tr></tbody></table>  2017년 귀속분에 대해 올 1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2일) 이후인 3월 13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실제 평택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조모씨(당시 37세)는 2017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해 그동안 누락됐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35만원(연420만원)의 월세액공제로 1,386,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2013년~2016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특히 근로자가 놓친 공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코너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며 “다만 2017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참고]  1.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 바로가기  <a href="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1.php">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1.php</a> 2. 다음은 직장인들이 납세자연맹을 통해 작년 추가로 환급 받은 유형별 사례들이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5px; height: 813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84.63pt; height: 616.03pt;">  ①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 오류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하거나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함에도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아서 의료비 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로 환급신청하는 경우가 많음(장애인관련 공제 누락이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   ②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따로 거주하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연말정산간소화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단체의 기부금공제 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③ 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이혼·사별해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해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월세액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해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적용해 신청하는 경우   ④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친다.   ⑤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인해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받지 않는 경우(복잡한 세법으로 인한 누락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움)   ⑥ 기타: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 받지 않고 있던 경우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가 누락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병원에서 의료비가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