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정임표 후보 출마의 辯'본회 운영시스템 변화의 시대 맞게 바꿀 터'

'기호 1번' 정임표 후보 출마의 辯<요지> "본회 운영시스템 변화의 시대 맞게 바꿀 터": 2015.03.07 09:30 입력 | 2015.03.07 11:41 수정

조세신문

<TABLE id=news_image class=left width=122 align=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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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4256941796211.jpg" width=122></TD></TR></TBODY></TABLE>회원 여러분!
 
관세관련업무에 있어 진짜 전문인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위험은 커지고 일은 훨씬 더 힘들어진 환경이 와도 아무런 대책 마련이 없습니다. 추징 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불허 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그 위헌성에 대해 논문까지 써서 알려줘도 무대책입니다. 
 
주야로 먹고사는 문제만을 연구하고 논의해도 살아남기 힘든 판에, 본회는 “사설 FTA 연수원”을 본회건물에 다 입주시키는 일, 40억 원어치의 소프트웨어를 회원들이 구매해야하는“구매조건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 우리 업무와 무관한 부실기업에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를 3억 원이나 투자하는 일 같은 것에 기운을 다 빼고 있었습니다. 
 
원산지 정보원도 당초 우리가 5천만 원을 들여 본회 산하기구로 설립하고 본회건물 무상사용과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만, 한 푼도 갚지 않고 독립했습니다. 돈의 문제 이전에 “우리는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수출신고수리 시점을‘적재 또는 적하목록 제출 시점’으로 변경 하는 “수출통관 및 검사 프로세스”를 개편 한다고 하여도 이 제도가 우리 관세사들과 수출화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포워더에게 종속되고, 수출신고필증 발급과 B/L 발급의 일관화를 내세우는 포워더에게 우리 업을 허용케 하는 중대한 명분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지도자의 의식 속에 2천여 관세사들의 자존심이나 명예나, 우리 직업에 대한 “공익적 긍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
전문 자격사는 국가공익을 위해서 일 하는 사람입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여겨야 돈벌이도 가능해 지는 직업입니다. 제가 앞장 설 것이니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부족하지만 저의 공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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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운영시스템을 변화의 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목표> 회장의 당선 이념이 반영되도록 변경. 

1) 앞장서서 일하는 상근, 비상근 부회장 선임.
* 상근부회장, 비상근 부회장을 처음부터 회장의 선거공약을 적극 수행 할 분으로 선임하고, 각 위원장을 겸임케 하며,
* 회장과 회원이 직접 소통하는 인터넷창구를 만들어 회원들의 불만과 건의가 즉각 회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회칙 제 24조 ④항)
* 회장선거공약을 능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3) 관세청과 적극 소통 
* 이사회(상하반기 2회)와 선거가 없는 해의 총회를 대전에서 개최. 
* 제도변경 시 수출입화주와 우리의 애로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함.

2. 관세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1) 명의 대여, 지입식 경영, 수수료 덤핑,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 2014년 말 현재 70세 이상의 직무보조자가 82명입니다. 전 회원이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이를 척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태를 청산해야 관세청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새로운 일감 창출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협조 홍보 후 일제 조사하여 정리)

2) 불공정 입찰 경쟁 방식에 적극대응
* 대기업이 계열사까지 포함시켜서 최저가 통관수수료 입찰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강력 대응.

3) 통관수수료 요율 현실화
* 대기업과의 거래 : 최저 요율제 신설
(관세사의 교섭력이 제로인 위치에 있음)
* FTA 특혜관세 적용 물품과 감면세 물품 요율 현실화 
(수수료에 비해 위험 부담이 너무 큼) 

4) FTA(AEO) 컨설팅 배정조건 개선
* 전문가인 관세사가 매년 교육 받는 모순.
* 소규모 1인(2인) 사무실 교육 참여가 어려움.
* 보수교육으로 해결. 

3. 기업형 관세법인에 물량 쏠림 현상 개선

1) 모범관세사무소제도 도입.
* 관세사법 준수정도가 우수한 모범사무실에 한해 지정. 현판증정. 
2) “모범 관세사무소”가 AEO에 지정되도록 개선. 
3) 소규모 모범관세사무실 경쟁력 보강
* 본회와 공동으로 기업조사 조력 및 권리구제업무지원.
* 모범사무소간의 협동을 통해서 공동 조력하는 제도마련. 
* 전문인의 전문성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일신전속적인 개인의 지적역량에서 나오는 것 임. 사무실 규모가 작다고 실력이 없는 것처럼 폄훼하는 일은 전체관세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임으로 엄정 대처. 이 내용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포스타를 제작하여 홍보. 
4) 물의를 야기하는 기업형 관세법인 문제 해결
* 피해 및 위법실태 조사특위 구성. 
* 법인설립요건을 완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설립에 필요한 최소 사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1인 설립도 가능)
* 관세법인 등록업무를 본회로 통합(관세사등록 관리 일원화)
* 개인(합동)관세사무소에도 채용관세사 허용, 관세법인과의 불평등문제 해소. 금지규정 없음. 김&장도 개인임.



4. 새로운 일감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목표>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대리권
* 원산지 검증 답변서 작성 대리권
* 기업 조사 전 자체 사전심사권(컨설팅) 
* 권리구제(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업무
* 세관의 수사및 조사 조력 업무
*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업무 영역으로 확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 업무수임에 관세사직무보호 및 소비자보호 차원의 표준계약서, 표준 수수료를 제정 하겠습니다. 

<방향>
* “새로운 일감 창출 추진 기획단”(임기 2년, 활동비 지급) 을 조직하여 위 목표를 제도화 시키는 세부(안)을 마련하여 관세청과의 협의하여 제도화시키고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전문 교육 실시.

1) 전문 역량 강화(희망자)
- 수준 높은 전문교육(사이버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연수부를 연수원으로 승격: 개정관세사법에서 연수원설립 의무화. 
* 형사사송법과 행정소송법(세관의 수사 및 조사 조력능력 배양)
*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작성(권리구제 능력배양)
* FTA 원산지교육 : FTA 업무는 새로운 일감이 창출되는 분야임.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의 대리, 원산지검증 답변서작성 등.
* 기타무역과 외환관리, AEO 컨설팅에 관한 교육
* 추징 및 기업조사(이전가격) 처벌 사례 교육
* 기업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회계 능력 배양
* 본회가 인정하는 “기업조사 및 FTA 전문조력인 인증서” 발급.

2) 제 4세대 국가관세종합통신망구축 사업에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
* 통관업무가 단순 기능화 되면 통관수수료가 또 떨어질 것임.

3) 화주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제도 발굴 개선. 

5. 본회 재산을 보호 하겠습니다.

1) 새로운 투자 시는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묻고 회계사고 시는 결재라인에 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회칙 개정. 

2) 감사기능 강화
(가) “회원 감사요청제” 도입, 상시감사 가능토록 감사규정 개정.
(나) 신규 사업은 감사가 적법성과 회계적 타당성을 분석토록 제도화.
(다) 본회 감사를 투자사인 OO사의 이사로 보임하여 경영정상화 감독. 감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정의 감사 수당 신설.

6. 선배 회원의 날 제정 : 본회 창립기념일
* 선배회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 선후배가 함께하는 장을 마련 </TD></TR></TBODY></TABLE>

 
회원 여러분!
세상 물가는 다 올라갔는데 관세사들 수수료만은 해 마다 떨어집니다. 우리의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제 값을 받고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철저하게 대리하는 전문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 나이가 금년에 만 60입니다. 회원님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 중앙에선 나이입니다. 실력도 있고 경륜도 있습니다. 저를 선택하시면 우리 관세사회가 10년 앞당겨 발전합니다. 

 
관세, 무역, 외환, FTA 업무에 대해서 우리 관세사만큼 체계화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붕괴되면 대한민국의 무역지원 체계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긍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본회의 주인은 회원님들입니다. 회장도 상근부회장도, 오직 회원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청지기 일 뿐입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저의 생각을 적극 실천해 주실 분을 상근 부회장으로 추천하고, “FTA 시대”를 우리가 선도하여 국민에게 존경받는 관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아픔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순리로 풀 것이며, 오직 선한 청지기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회원님들 모두 사업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